(Monday, May 26, 2014)
태국은 1932년 입헌군주제 시행 이후 지난 5월 22일 정변까지 무려 19차례나 군부에 의해 정부가 전복됐다. ‘쿠데타 국가’인 셈이다.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것도 군대였다. 군부는 민주공화제 대신 입헌군주제를 도입해 왕실과 타협했다. 군대는 왕실을 보호했고, 왕실은 군인들의 통치를 용인했다. 이들의 야합은 쿠데타의 비옥한 토양이 됐다. 1992년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장성이 총리가 되고, 반대파 장성이 다시 그 자리를 빼앗는 군사정변의 연속이었다. 2006년의 쿠데타와 이번에 발생한 쿠데타는 국민이 뽑은 정부를 전복한 것인데, 정권을 내준 세력은 두 경우 모두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정점으로 한 ‘탁신파’이다. 태국의 민주주의가 늘 위태위태한 배경에는 이처럼 이 나라 특유의 권력 구도와 역학 관계가 존재한다.
지난 20일 계엄령을 선포한 지 이틀 만에 쿠데타를 일으킨 쁘라윳 짠오차 육군참모총장은 왕비 근위대 출신의 대표적인 왕당파 군인이다.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파가 2010년에 벌인 대규모 시위를 강경 진압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당시 시위로 90여명이 숨졌다. 탁신파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시위진압의 공로를 인정해 그를 육군 참모총장에 앉혔다.
68년째 재위하고 있는 푸미폰(87) 국왕은 쿠데타를 번번이 승인해 주는 대가로 왕실의 권력을 유지해 왔다. 군통수권도 갖고 있다. 장교로 입대한 왕실의 자제들은 왕과 군의 가교 역할을 한다.
이번 쿠데타를 부른 일등공신은 반(反)탁신 시위대 지도자 수텝 트악수반이다.
2006년 이후 군부가 만들어 준 민주당 정권에서 부총리를 지냈다. 태국에서 전통이 가장 오래된 민주당은 애초 군사정권과 맞서 싸우는 정당이었다. 그러나 탁신이 2001년 집권한 이후에는 왕실과 군부, 판검사 등 기득권을 대변하는 만년야당이 됐다. 수텝은 노동자·농민의 지지를 받는 탁신파를 선거로는 도저히 꺾을 수 없게 되자 ‘선거 없는 정부 수립’을 외치며 과격시위를 이끌었고, 공공연히 쿠데타도 요청했다. 군은 쿠데타 과정에서 중립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탁신파 인사들과 함께 수텝도 일단 감금했다.
대중적 지지가 높은 탁신도 민주주의 발전에는 큰 걸림돌이다. 그는 쌀 보조금 등 친서민 정책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권력과 이권을 일가족과 나눠 가져 ‘부패의 화신’이 됐다. 그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역시 오빠의 과오를 극복하지 못했다.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22일(현지시간) “선거를 부정하는 반민주세력(야당)과 부패세력(친탁신파) 간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태국 민주주의의 운명은 오랫동안 군주와 장군들의 손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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