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업계를 위해 ‘한국판 IRA’로 불리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담당은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연구단체 이차전지포럼 대표) 주최로 열린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배터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담당은 “현재 상황이 어려운 업종이 많지만 배터리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세계에서 기술력으로 1위를 하는 업종은 흔치 않다”며 “나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으니 미래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접환급제의 핵심 취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현재 투자 금액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게 이 담당의 설명이다.
그는 “배터리 업체들은 현재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액공제를 직접 환급받으면 국내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등 산업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자리했다.
발제에 나선 김승태 실장은 “현재 도입 단계에 있는 이차전지 시장 내 기업들은 아직 현금 흐름과 이익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의 세액지원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며 “수출, 생산, 고용 등 파급 효과가 큰 주력 산업인 만큼 실효적 지원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 투자뿐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 투자인 연구개발(R&D) 투자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은 투자금에 대해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프랑스는 1985년부터 R&D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경쟁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속도의 싸움”이라며 “법과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차전지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도 속도를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부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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