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당초 미국을 포함한 12개국 간 협정이었으나 2017년 1월 미국의 탈퇴 이후 일본과 호주가 주축이 돼 11개국 간 협정을 이끌었다. CPTPP의 발효로 참가국의 경제규모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이르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탄생하게 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지난 11월 31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CPTPP의 발효와 관련해 “자유롭고 공정한 21세기의 새로운 규칙이 확립돼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을 포함해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6개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CPTPP의 규정상 전체 11개 서명국 중 과반인 6개국의 비준하면 60일 이후 정식 발효된다.
나머지 5개국 중 베트남이 내달 중순 의회 승인을 마칠 예정이다. 페루,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도 국내 발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수개월 내 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 발효 이후 참가국 장관들이 2018년 1월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하코네(箱根)에서 CPTPP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선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을 상대로 협상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도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입 신청국들이 최종 참가할 경우 TPP는 전 세계 GDP의 19%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협정 발효 이후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가 대폭 철폐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협정 발효 이후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돼 최종적으로 일본 공산품의 99.9%, 농수산물의 98.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CPTPP는 당초 TPP라는 이름으로 당초 중국 견제 의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과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표류하다 일본 등 11개국이 지난 3월 내용을 일부 수정해 협정을 맺었다.
2019년 1월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상인 물품무역협정(TAG) 논의를 시작하는 일본으로선 CPTPP의 수준이 시장개방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도 조기 발효를 서둘러 왔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도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경제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