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급 상품·서비스에만 부가가치세 12% 적용” 발표

[부가가치세 12% 적용 대상]
– 고급 상품과 서비스에만 특별히 적용
– 개인용 제트기 – 상류층 이용 고급 상품
– 크루즈 선박, 요트, 모터 요트
– 중산층 이상의 고급 주택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현행 11%에서 12%로 인상하되, 이는 고급 상품과 서비스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2년부터 적용된 11%로 유지된다.

지난 12월 31일 화요일,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개인용 제트기, 크루즈 선박, 요트, 고급 모터보트,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구매력을 가진 고가 주택 등이 고급 상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예시를 들며, 이러한 상류층 소비재에 대해서만 12%의 세율이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프라보워 대통령은 쌀, 육류, 생선, 계란, 채소, 신선한 우유 등 기본적인 식료품과 교육, 의료, 대중교통, 소형 주택, 식수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0% 세율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민 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수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은 2021년 제정된 조세 조화법(법률 제7호)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DPR)는 이미 2022년 4월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1%로 인상한 바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로의 추가 인상을 예정하고 있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단계적인 부가가치세 인상은 국민 구매력과 물가 상승,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며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 부담 완화 지원 정책]

1, 1,600만 명의 식량 지원 수혜자에게 매월 10kg 쌀 지원
2, 200볼트 이하 전력 사용자 전기료 50% 할인
3. 중소기업 및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4. 월 소득 1천만 루피아 이하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PPh) 인센티브
5. 연 매출 5억 루피아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조세 정책의 핵심 목표가 국민의 이익 증진과 경제적 형평성 확보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60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매달 10kg의 쌀을 지원하고, 2,200볼트 이하 전력 사용 가구에 50%의 전기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월급 1,000만 루피아 이하 근로자 대상 소득세(PPh) 제21조 인센티브, 연 매출 5억 루피아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소득 분배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책의 총 규모는 38조 6천억 루피아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 부가가치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 경제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