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니에 함정 공동개발 다시 제안키로

January 2, 2025

日방위상 내달 인니 방문 때 제안 예정…이후 양국 정상회담

일본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함정 공동 개발을 다시 제안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동남아시아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5∼8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이런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 호위함과 잠수함에 관심을 갖고 있어 수년 전부터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

조코 위도도 전 정부에서는 수도 이전으로 많은 돈이 들어 협상이 정체된 상태였는데 지난 10월 출범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새 정부에 협상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내달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보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나카타니 방위상의 방문은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경제 관계를 중시하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는 경계감을 보인다.

일본은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서 수출할 수 있는 방위 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5가지 용도로 제한했다.

호위함과 잠수함은 5가지 용도에 해당하지 않아 완제품으로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 개발 형태로 추진한다.

일본은 호주 신형 호위함 사업에서도 독일과 함께 수주 후보로 선정됐다.

호주는 향후 10년간 111억호주달러(약 10조원)를 투입해 신형 호위함 11척 등을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내년 하반기 신형 함정 수주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