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응 사흘째…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차원에서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낸 점도 공수처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해당 조항을 내세워 수색·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가 어렵게 됐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尹, ‘탄핵반대’ 집회에 A4용지 메시지 전달…”실시간 유튜브로 보고 있다”

민주 “尹, 극단적 충돌 선동”…혁신당 “반성 대신 분열·선동 자행”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서명한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관계자 편으로 집회 현장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권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체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 “내란도 모자라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내란수괴를 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메시지는 그가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헌법재판소도 다 부정하고 위험한 폭주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윤석열의 망상과 광기를 멈춰 세울 길”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해 첫날부터 반성 대신 분열과 선동을 자행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의 막장이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내란도 모자라 내전을 획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수괴의 체포 영장 집행을 머뭇거리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국민의 새해 첫날의 바람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이다. 내란수괴의 막장 드라마를 일분일초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