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대통령 “빈곤층 9,680만 명 건강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의회 연례 국정연설서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및 예방 중심 개혁 천명
의사 부족·동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총력… 의대 신설 및 병원 확충 가속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빈곤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 9,680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JKN) 보험료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 주도의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14일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열린 국민협의회(MPR) 연례회의 및 하원(DPR)·상원(DPD) 합동회의 국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단순한 사후 치료를 넘어 질병 조기 예방과 검진 중심의 의료 체계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연설에서 “의료 보장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책무”라며 “국민이 중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을 지켜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JKN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강보험 체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 만성적 의료 인력 부족 직시… 동부 및 외곽 지역 불균형 심각

다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건강보험 수혜 확대와 함께 현장 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선 보건소(Puskesmas)를 중심으로 한 일반의 및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핵심 당면 과제로 꼽았다.

보건부(Kemenkes) 통계에 따르면 전국 474개 시·군에서 일반의 8만 4,781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며, 505개 시·군에서 치과의사 12만 5,780명, 481개 시·군에서 전문의 5만 5,712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재 대다수 보건소가 13개 필수 보건의료 인력 직종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주도(州都)에서 멀리 떨어진 시·군과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21개월간 11개 주에 걸쳐 9개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170개 전문의 및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을 개설하는 등 의료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무료 건강검진 1억 800만 명 혜택… 도서·접경지 인프라 확충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 정책의 성과도 공유됐다. 2025년 2월 출범한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CKG)’은 현재까지 연인원 총 1억 80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7,020만 명이 참여했으며, 2026년 6월 말까지 5,950만 명이 추가로 검진을 받았다. 현재 CKG 서비스는 전국 38개 주 1만 255개 보건소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접경·도서 지역(3T)의 의료 인프라 격차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지역 내 66개 지역공립병원(RSUD)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를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20개 신설 병원은 이미 완공되어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이번 연설은 제81주년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주권 있고, 공정하며, 번영하는 인도네시아’를 주제로 열린 의회 연례 공식 행사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연설과 국정 성과 보고를 토대로 향후 전 국민 대상 필수의료 보장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