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6.0%·재정적자 GDP 대비 2.4% 확정
인도네시아 하원(DPR RI)이 거시경제 회복력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양대 축으로 한 2027 회계연도 국가수입지출예산안(RUU APBN)을 법률로 최종 의결했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6년 9월 29일(화),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단지에서 열린 2026~2027 회기 제1차 회의기간 제7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이 주재한 이날 본회의를 통해 정부와 의회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0%로 공식 확정했다.
◆ 총지출 4,106조 루피아 ‘확장 재정’ 속 건전성 유지… 재정적자 GDP 대비 2.4%
확정된 2027년도 국가예산에 따르면, 총 국가수입은 3,435조 1,000억 루피아, 총 국가 지출은 4,106조 2,600억 루피아 규모로 편성됐다. 지출 규모가 수입을 상회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적자는 671조 1,600억 루피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40% 수준으로 관리된다. 기초재정수지는 20조 8,500억 루피아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와 의회는 국가 주요 우선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도, 법적 한도(GDP 대비 3% 이내)를 준수하며 재정 건전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부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지출이 총 3,371조 2,600억 루피아에 달한다. 이 중 각 부처 및 기관(K/L) 지출에 1,556조 8,900억 루피아, 비부처·기관 지출에 1,814조 3,600억 루피아가 배정됐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재원(TKD)은 735조 루피아로 편성됐다.
세입 부문에서는 전체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세수가 2,911조 9,500억 루피아로 설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국세 2,593조 3,500억 루피아, 관세 및 주세 318조 6,000억 루피아다. 아울러 비세수국가수입(PNBP)은 522조 4,800억 루피아, 보조금 수입은 660억 루피아(0.66조 루피아)로 확정됐다.
◆ “국채 의존 탈피… 조세 행정 개선과 자연적 성장 통한 세수 극대화”
의회 예산심의위원회(Banggar) 사이드(Said) 위원장은 예산안 보고를 통해 “집행되는 모든 루피아는 각 분야의 구체적인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 측면에서 반드시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성과 기반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이어 지출 증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해 “국가 지출 확대를 국채 발행 확대로 메우는 손쉬운 방식을 지양할 것”이라며 “조세와 비세수국가수입(PNBP)이라는 두 축의 구조적 최적화를 통해 책임감 있게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수 확충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인위적 세율 인상보다는 거버넌스 투명성 개선, 조세 법 집행 강화, 디지털 기술 활용,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 세수 증대 효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드 위원장은 과세 기반 확충이 민생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면밀하고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사이즈 위원장은 아울러 6.0%라는 높은 경제성장률 목표가 지닌 포용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거시경제 지표의 외형적 규모만 키우는 성장은 의미가 없다”며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에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발전이라 할 수 없으며, 국가 발전의 경로에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복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7 거시경제 및 사회지표 세부 확정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7년 거시경제 주요 지표 가정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률 6.0%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2.5% ▲미국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 1달러당 17,500루피아 ▲10년 만기 국채(SBN) 금리 6.9% ▲인도네시아 원유지표가격(ICP) 배럴당 75달러 ▲일일 원유 생산량 61만 2,500배럴 ▲가스 생산량 95만 4,000 BOEPD(석유환산배럴) 등이다.
또한, 정부와 의회는 예산 투입의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주요 사회·복지 지표 목표를 명시했다. 주요 목표치는 ▲실업률 4.30~~6.5% ▲극빈율 0~0.5% ▲지니계수 0.3600.365 ▲인적자본지수(HCI) 0.575 ▲농민복지지수 0.8308 ▲정규직 고용 비중 40.81% ▲신규 일자리 창출 257만~349만 명 등이다.
아울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5,800~~9,922만 루피아 수준)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39.57% 감축과 환경질지수 76.84 달성을 주요 예산 목표로 공식 채택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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