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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영자총협회와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정부 제출 전 심도 있는 노사 협의 선행 강조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협회(Apindo)와 전국노동조합총연맹(KSPSI)이 현재 공동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 제정안(RUU)과 관련하여 정부 및 국회에 제출되기에 앞서 노사 간의 충분하고 건설적인 협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양측은 새로운 노동 규제가 재계의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자에게 공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력히 역설했다.
Apindo, “모든 주요 내용은 양측 간 건설적 논의를 먼저 거쳐야”
신타 위자야 캄다니 Apindo 회장은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노동법 제정안의 모든 핵심 내용이 정부에 제출되기 전에 반드시 노사 양측 간의 심도 있고 건설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신타 회장은 “따라서 모든 주요 내용은 정부에 제출되기 전에 양측 간 심도 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절차적 원칙이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균형 잡히고 실행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규제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신타 회장에 따르면, 새로운 노동 규제의 마련은 노사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정책이 단순히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에는 투자와 경영 활동에 필요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노동자에게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Apindo는 집중적인 사회적 대화야말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밥 아잠 Apindo 노동부문 위원장은 법안 작성 과정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경우, 그 결과물로 탄생하는 규제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현실의 노동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밥 아잠 위원장은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노사 양측이 생산성을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건전한 노사 관계를 창출하는 법적 틀을 함께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대화와 협력이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 수단임을 역설했다.
“노사 관계는 하나의 생태계”… Apindo, 협력적 관계 모델 제시
신타 회장은 이 자리에서 Apindo가 정부, 기업인, 노동조합이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동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노사 관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녀는 “노사 관계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대가족처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의 일부”라고 언급하며, 재계와 노동자를 서로 대립하는 적대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타 회장은 현재 인도네시아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원자재 및 물류 비용의 급격한 상승,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 구도 등 다양한 글로벌 압박 요인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도전적 환경 속에서 노사 간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우리의 과제는 글로벌 경쟁이므로 함께 나아가고 전략을 수립하며 공동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부적인 갈등과 대립에 소모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공동의 도전에 맞서는 연대적 접근 방식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다.
KSPSI, 포용적 논의와 임금 정책 개혁·노동 감독 강화 촉구
Apindo와 궤를 같이하여 전국노동조합총연맹(KSPSI) 역시 다양한 전략적 노동 이슈들이 정부와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노사 간 공동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다.
줌후르 히다얏 KSPSI 위원장은 노사 간의 건설적이고 평등한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와 함께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
그가 특히 강조한 사안 중 하나는 임금 정책의 개혁으로, 현행 임금 결정 체계가 노동자에게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노동법 및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동 감독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조명했다.
또한 KSPSI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적 혼란과 자동화의 물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자동화 시스템의 확대 도입으로 인해 점점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 속에서, 노동력의 기술 역량 개발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줌후르 위원장은 “계획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혼란과 자동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 역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인도네시아 하원, 노사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평가… 과거의 전철 밟지 말 것 당부
이번 Apindo와 KSPSI의 포용적 논의 촉구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하원(DPR RI)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하원 부의장은 Apindo와 노동조합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의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대중 참여의 공간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수프미 부의장은 또한 새로운 노동법안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과거 노사 어느 쪽으로부터도 완전한 수용을 받지 못했던 정책들이 야기했던 갈등과 분열의 역학 관계를 반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상기시켰다.
이는 인도네시아 노동 정책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일방적 입법 추진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로도 해석된다.
그는 이번 노사 간 협의의 모멘텀이 단순한 선언적 의지 표명에 그치지 않고, 특히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호 이해의 사항들을 공식화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균형 잡힌 노동 정책을 향하여
이번 Apindo와 KSPSI의 공동 목소리는 인도네시아 노동법 개정 논의에 있어 노사 양측이 대립적 구도를 넘어 협력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과 노동 정책 분석가들은 이러한 노사 간 협력적 논의 방식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측의 진정성 있는 참여와 상호 신뢰의 구축, 그리고 정부 및 입법 기관의 지속적인 지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투자처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균형 잡힌 노동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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