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택스 시스템에 AI 도입…한국의 첨단 조세 회피 탐지 기술 벤치마킹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세청(Direktorat Jenderal Pajak, DJP)이 국경을 넘나드는 조세 범죄와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7개국과의 국제 공조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력은 첨단 기술을 도입해 조세 범죄자의 활동 반경을 좁히고, 국경 간 조세 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발리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이번 국제 협력은 여러 국가가 조세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 7개국과의 공조 관계를 통해 범죄자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협력의 핵심으로 기술력 강화를 꼽았다. 그중에서도 한국, 싱가포르, 태국을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국가는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복잡한 조세 회피 패턴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선진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선진 기술을 자국의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인 ‘코어택스(Coretax)’에 통합할 계획이다.
코어택스 시스템에 탑재될 AI는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식별하고,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탐지해 감사관이나 수사관이 신속히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각국이 가진 강점을 활용한 분야별 전문 공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AI 기반 조세 회피 탐지 기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일본은 OECD 조세범죄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Tax Crime) 의장국으로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호주 국세청(ATO)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사례 처리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팜유 산업 관련 이전가격 분쟁 해결 및 정상가격산정방법 사전승인(APA) 제도 운영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은 지능화되는 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조세 시스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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