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조치… 인권단체 “졸속 행정, 생존권 위협” 반발

인천공항공사, 물건에 퇴거명령서 부착…형사처벌 경고

홈리스행동 “공공기관 책무 방기”…12일 기자회견 예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내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강제 퇴거 절차에 나서면서 인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공사는 법적 처벌을 근거로 즉각적인 퇴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는 주거 지원 체계 마련 없는 졸속 조치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내 노숙인들의 소지품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명령서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상주하는 노숙인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퇴거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일부 노숙인이 홈리스행동을 통해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권단체는 이번 조치가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문제만을 제거하려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인천공항공사는 졸속으로 추진된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활동가는 아울러 “거리 노숙인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을 사실상 방치해 온 인천시도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홈리스행동은 오는 12일 인천공항 현장에서 퇴거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항 측의 일방적 조치를 규탄하고, 노숙인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공공 시설 관리와 취약계층 인권 보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공항이라는 특수 공간의 질서 유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 집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