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 그룹 계열사와의 토지 분쟁, “함께 맞서 싸워야” 국민적 공감대 호소
인도네시아의 제10대 및 12대 부통령을 역임한 국가 원로 유숩 칼라(Jusuf Kalla, 이하 JK)가 최근 자신과 가족이 ‘토지 마피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만연한 불법 토지 강탈 관행에 대한 전면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한 토지 분쟁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JK는 지난 10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토지 강탈 관행은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박할 수 없는 공식적인 증거가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16.4헥타르 토지 분쟁, 그 전말은?
사건의 발단은 남술라웨시주 마카사르의 핵심 지역인 메트로 탄중 붕아에 위치한 16.4헥타르(약 5만 평) 규모의 토지 소유권 분쟁이다. 해당 토지는 JK의 가족 기업인 ‘PT 하지 칼라’가 1993년부터 30년간 유효한 공식 등기권리증(HGB)을 보유해 온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리포 그룹 계열의 개발업체 ‘PT 고와 마카사르 투어리즘 디벨롭먼트(GMTD)’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JK 측은 GMTD가 연루된 등기권리증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뜻밖에도 GMTD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JK는 지난 5일 직접 분쟁 지역을 찾아 “이 모든 것은 범죄 행위이며, 법적 조작과 문서 위조 등 온갖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PT 하지 칼라와 GMTD는 어떠한 법적 관계도 없다”며 GMTD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하지 칼라 같은 기업마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오죽하겠는가”라며 토지 마피아의 횡포를 규탄했다.
정부도 “절차 문제 있다” 인정…법조계 “시스템 허점” 지적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입장을 밝혔다. 누스론 와힛 농업공간기획부/국가토지청(ATR/BPN) 장관은 “법원의 강제 집행 과정에서 국가토지청의 재측량 등 필수적인 현장 확인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하며, 마카사르 지방법원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누스론 장관은 “법적으로 그 토지는 JK 소유가 맞다”고 언급하며 토지 마피아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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