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공무원 정년 70세 상향 제안 공식 논의 전, 찬반 논란 확산

전문성·기대수명 고려한 정년 연장 제안, 세대교체·예산부담 등 신중론 대두

인도네시아 공무원단체(코르프리)가 최근 현행보다 대폭 상향된 70세까지의 공무원 정년 연장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가운데, 정부는 아직 이 사안이 공식 논의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는 이 제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며, 국가적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르프리, “전문성·기대수명 증가 고려한 개혁 필요” 주장

공무원단체인 코르프리 중앙운영위원회와 국가공무원청(BKN)은 지난 15일자 공식 서한(B-122/KU/V/2025)을 통해 대통령, 의회, 행정개혁부장관에게 공무원 정년 연장안을 제출했다.

주단 아리프 파크룰라 국가공무원청장 겸 코르프리 중앙위원장은 해당 서한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 직무의 고도화로 인해 경력과 전문성이 더욱 중시되는 상황”이라며, “관리직과 실무직 모두가 연장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은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이 국가 행정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르프리는 또한 고령 은퇴자의 증가에 따라 공무원연금 및 복지체계에도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년 상향을 통해 공무원들의 경력개발을 장려하고, 연공서열·연령 중심의 조직문화를 직무능력 기반으로 전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궁 “공식 논의 아냐…세대교체 등 복합적 고민 필요”

한편, 대통령궁은 주요 공무원단체의 정년 상향 제안에 대해 거리를 두는 입장이다. 하산 나스비 대통령 공보실장은 5월 26일 대통령궁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은 아직 정부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은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산 실장은 “공무원 정년이나 임용 문제는 행정개혁부 소관이며, 코르프리 자문위원인 행정개혁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이 먼저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공무원 양성과 세대교체의 필요성, 미래 관리직 인재육성 등 다양한 요소를 전방위로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조직의 역동성, 젊은 세대의 등용문 확보와도 연결된다”며 “아직 정부 차원의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반응, 국가 이익 환영론과 재정·생산성 우려 교차

정년 연장 제안은 정치권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아흐마드 무자니 국민협의회(MPR) 의장은 “정년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다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현업을 떠나야 하는 현실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며 “정년이 연장된다면 국가공무원이 국민과 국가에 기여할 시간과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리니 위댠티니 행정개혁부 장관은 “정년 결정은 생산성, 경력개발, 현대적 역량 강화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순히 연령이 늘어난다고 해서 생산성이 자동적으로 담보되거나, 국가 봉사 질이 제고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년 연장은 민감한 사회적 의제이며, 관련 각료 및 전문가 집단의 충분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정년 연장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는지, 혹은 예산 부담 가중으로 귀결되는지 면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 사회의 고령화, 청년세대 채용 위축,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 복합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공무원단체의 제안이 충분한 데이터와 연구, 사회적 논의 하에 검토·접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사회 대응·청년 일자리 균형 강조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는 인도네시아 사회가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이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과 청년 세대의 공정한 고용 기회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진다.

정치권과 정부,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역시 “조직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변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유연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을 주문하며, “정년 연장과 같은 구조 개혁은 생산성·예산·세대교체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도네시아 공무원 정년을 70세로 상향하는 제안은 아직 공식 논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향후 인구 구조·조직 경영·국가 재정 등 전반적인 국가 운영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미래지향적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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