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수만 개 도박 사이트 보호 의혹, 전 장관 연루 의혹

▲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 PPATK가 보고한 연령별 온라인 도박자 2024.6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info)가 수만 개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보호했다는 의혹이 최근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낭독된 공소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됐다.

이 사건은 부디 아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이름이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이 발표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일부 관계자들이 도박 사이트 차단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조정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2025년 4월, 피의자 알윈 자바르티 키마스가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115개의 도박 웹사이트 목록과 관련이 있으며, 이후 2024년 5월까지 보호된 사이트 수가 3,900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총 조정금은 4,875억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디 아리 전 장관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개입을 강력히 부인하며, 도박 사이트 보호와 관련된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그의 이름은 도박 사이트 보호를 위해 지명된 정보통신부 직원의 채용과 관련해 언급되고 있어 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피의자 중 한 명인 아디 키스만토는 부디 아리의 특별한 관심으로 선발 과정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에 채용된 경위가 있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현재 메트로 자야 경찰과 부패방지위원회(KPK)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자금 흐름 및 관련자 추적을 위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디지털 규제의 청렴성에 대한 공공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정부는 디지털 세계의 불법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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