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해고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정부의 해고율 감소 전략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해고율 감소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전략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해고 대응 태스크포스(Satgas PHK) 구성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증가하는 해고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산업관계 분쟁 예방 및 제도 국장인 C. 헤루 위디안토는 해고 대응 태스크포스의 구성이 여러 부처 간의 소통을 통해 조율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고 대응 태스크포스는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며, 프라보워 대통령이 태스크포스 구성 의사를 내비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다.

헤루 위디안토는 “정부는 해고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태스크포스의 구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경제 조정 부처와 국가 비서실의 협조 아래 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동부 장관 야시르리(Yassierli)는 이 규정이 오는 2025년 5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해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이 포함된다:

1. 해고 위험 지도 작성: 해고에 취약한 산업 부문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
2. 고용 데이터 동기화: 노동부, 재무부, 통계청,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정확한 고용 데이터 구축.
3. 산업관계 중재자 질 향상: 노동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자의 전문성을 강화.
4. 노동 감독 기능 강화: 기업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또한 노동부는 해고 피해 근로자가 직업 훈련 및 기술 향상(업스킬링 및 리스킬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제6호 정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 훈련 센터들을 활용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들을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구직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구직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해고 대응 태스크포스의 구성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고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향후 태스크포스의 구체적인 활동과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가 더욱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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