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대응 5대 전략 발표 “기업 부담 최대 14% 경감 목표”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 관세 정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가지 전략적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4월 8일 자카르타 만디리 타워에서 열린 국가 경제 세미나에서 스리 물랴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32% 상호 관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정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관련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관세 부담을 최대 14%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정부는 트럼프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가지 재정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5가지 전략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조세 및 관세 행정 효율화:

세무 조사 및 환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국경 통관 시 인허가 및 감시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 관세 부담을 최대 2%까지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수입 소득세(PPh) 세율 인하:

전자제품, 휴대전화, 노트북 등 특정 수입품에 부과되는 수입 소득세율을 현행 2.5%에서 0.5%로 대폭 인하한다. 이는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2%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3. 수입 관세율 조정:

최혜국(MFN) 대우를 받는 미국산 수입품 중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기존 5~10%에서 0~5% 수준으로 낮춘다. 이를 통해 관세 부담을 최대 5%까지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4. 원유 팜유(CPO) 수출세 탄력 운용: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CPO에 대한 수출세를 시장 상황에 따라 0%에서 25%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는 관세 부담을 최대 5%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목표로 한다.

5. 무역 구제 조치 신속 발동:

미국 관세 정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 구제 조치 발동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보다는 외교적 협상과 내부 정책 개혁을 우선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관세, 행정 절차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리 물랴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경제학적 원리에 기반하지 않았으며, 세계 금융 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제품에 부과된 32% 관세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메우려는 ‘거래적’ 성격이 강하며, 글로벌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정책은 경제 원칙을 반영하지 않는다. 단지 세계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메우려는 목적일 뿐”이라며, “특히 중국의 보복 조치 발표 이후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는 위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상 간의 문제로 비화하면 체면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이러한 관세 정책이 이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지수는 장중 한때 7.7%까지 급락했으며,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주가 지수가 최대 14%까지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는 “금융 시장의 높은 압박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루피아 환율 안정 및 은행 시스템 유동성 확보 등 금융 시장 충격에 대비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리 물랴니 장관은 현재의 금융 시장 혼란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현재 분위기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당황하지 않고 신중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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