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pembangkit listrik tenaga uap 이하 PLTU) 조기 폐쇄 계획이 자금 조달의 난항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바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으로 660MW 규모의 치레본 1호기 석탄화력발전소를 예정보다 7년 앞당겨 지난 2월 3일 폐쇄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2024년 ESDM 성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치레본 1호기 조기 폐쇄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탈석탄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국제기구의 자금 지원 부족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이하 JETP)을 통해 상당한 재정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바릴 장관은 “JETP는 기부 기관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자금 확보 없이는 조기 폐쇄가 불가능하다”며 재정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화력 조기 폐쇄 지원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 예산, 국영 전력 회사(PLN),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자금 지원 방식이어야 한다.
둘째, 대출 형태의 지원일 경우, 전기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저금리 및 장기 상환 조건이 필수적이다.
에니야 리스티아니 데위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국장은 정부가 국영기업부, 재무부와 협력하여 조기 폐쇄 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법률 자문을 통해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 48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지원 패키지가 사전에 명확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18만 2천 건 방지, 최대 1,300억 달러의 의료 비용 절감 등 상당한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ESR(에너지경제·재정연구소)는 2030년까지 조기 폐쇄 비용을 46억 달러, 2040년에서 2050년 사이에는 최대 275억 달러로 추산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시사했다.
따라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