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책에 딜레마 야기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바흘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가속화: 새로운 시대의 도전과 기회” 포럼에서 미국의 탈퇴가 자국의 에너지 수요 충족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립에 딜레마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바흘릴 장관은 “솔직히 말해서, 파리협정의 흐름을 따르는 데 딜레마를 느끼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에너지 주권 실현을 지시하셨다”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파리협정으로 인해 세계 금융기관들이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는 추세이며, 인도네시아 역시 이러한 흐름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정의 주도국이었던 미국이 탈퇴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계속해서 협정 이행에 전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바흘릴 장관은 “글로벌 정치의 역동성이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파리협정은 글로벌 합의이지만, 우리의 여건은 G7 국가만큼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화석 연료에 비해 높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용을 언급했다.

미국의 탈퇴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감소 가능성도 커지면서, 인도네시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미래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바흘릴 장관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한 계산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가속과 제동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흘릴 장관은 대기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달 28일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서 공식 탈퇴했음을 확인했다.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5개 회원국이 채택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 이하, 가능하면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탈퇴는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JETP)과 같은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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