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 출범, 바탐 자유무역지대에 ‘양날의 검’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JS-SEZ, Special Economic Zone )의 공식 출범이 바탐 자유무역지대의 미래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바탐 경제자유구역청(BP Batam)은 JS-SEZ를 협력의 기회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리아스투티 시라잇 바탐 경제자유구역청 홍

보 및 의전 국장은 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JS-SEZ 출범이 인도네시아 서부 지역, 특히 리아우 제도 바탐 자유무역지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경제적 잠재력을 창출하는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여 지역 개발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JS-SEZ와의 경쟁을 통해 바탐 자유무역지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며, 인프라 강화, 정책 개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투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애니메이션, 의료, 창조경제, 기술, 물류, 신재생에너지 등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다각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JS-SEZ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1월 13일 말레이시아가 핵심 광물 개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성공 사례를 모방하고 있다며 경쟁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다.

밤방 브로드조네고로 대통령 경제개발 특별고문 역시 1월 10일 민다이얼로그 행사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 유치에 있어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심지어 조호르에도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와휴 와휴딘 리아우주 의회 의원 또한 JS-SEZ가 리아우주, 특히 바탐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월 11일 그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유럽 또는 아시아 기업과 연계된 바탐 산업 특성상 JS-SEZ 출범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 제조업 및 관광업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촉구했다.

바탐 자유무역지대는 인도네시아를 세계 무역 중심지와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경제 통합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기여해왔다. 동남아시아의 경쟁력 있는 산업 및 무역 중심지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들에게 저비용 운영 환경을 제공해왔다.

현재 바탐 경제자유구역청은 농사 및 바탐 에어로 테크닉(BAT), 바탐 국제 의료 관광 자유무역지대 등 3개의 자유무역지대를 관리하고 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JS-SEZ는 1월 7일 싱가포르 로렌스 웡 총리와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에 의해 공식 출범했다.

말레이시아는 고부가가치 산업 기업에 15년간 5%의 특별 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발표했으며, JS-SEZ는 2030년까지 말레이시아 경제에 연간 1,171억 링깃을 기여하고 2만 개의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탐 자유무역지대가 JS-SEZ 출범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위기가 아닌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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