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대통령, 부가가치세 12% 인상 결정 앞둬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PPN) 12% 인상 논의가 정치와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하디 위얀토 국회 예산위원회(Banggar) 부위원장이 이끄는 특별실사팀(Kunspek)은 동부 자바 주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는 국민적 관심 속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의주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11월 28일, 수라바야의 동부 자바 주정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 이후, 위하디 부위원장은 이번 논의의 핵심인 부가가치세 12% 인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12% 인상은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지만, 이 법률의 시행 여부와 시기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입법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된 주요 결정임을 시사한다.

그린드라당 소속 정치인인 위하디 부위원장은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국가경제위원회(DEN) 위원장이 언급했던 부가가치세 인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지원금 지급의 연기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지휘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이에 대해 기다리는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책과 관련된 재무부의 면밀한 재검토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여, 정책 시행의 시의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다.

한편, 위하디 부위원장은 부가가치세 12% 인상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보건, 교육, 필수품, 서비스 등 일부 주요 분야는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면제 조항은 국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며, 그 자체로 정책적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는 “특정 분야는 법률의 명시적 조항에 의해 면제받는다”며, 필수 분야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적 변곡점으로 예상된다. 세수 확대를 통해 국가 재정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함께,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하위 소득층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결국, 프라보워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정책 방향성과 국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결정을 통해 정부가 경제 성장과 안정,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을 얼마나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인도네시아 경제의 미래를 가늠짓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