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와티 러시아서 “AI 규제위한 국제법 제정 촉구”

▲메가와티 여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300주년 기념식 공개 강연 2024년 9월16일. 사진 PDIP당 홍보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oekarnoputri)인도네시아 제5대 대통령은 세계 각국 정부에 인공지능(AI)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9월16일 메가와티 여사는 러시아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300주년 기념식 ‘지정학적 도전과 새로운 세계 질서로서의 빤짜실라’라는 공개 강연에서 이를 전달했다.

메가와티 여사는 “세계는 더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불확실하고, 잠재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 갈등에 직면해 있다”며 “인공 지능을 포함한 기술 발전의 오용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갈등을 즉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연구혁신청(BRIN)의 운영위원회 의장이기도 한 메가와티 여사는 “AI는 기술 발전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되는 기술이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메가와티 여사는 국가 이익의 차이, 자원 통제, 종교적 정체성, 민족성을 둘러싼 충돌, 다양한 새로운 이해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은 급진적, 반체제적, 인종적, 국경을 넘나드는 비대칭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외에도 생화학 무기 사용의 위협이 점점 더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여사는 “국제법이 평등의 정신에 입각해야 하며, 강대국의 세계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의 정신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메가와티 여사는 지난 1960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카르노 대통령이 유엔(UN)에서 “세계를 새롭게 건설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 연설은 유엔 기구의 개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조직, 유엔 본부의 중립국으로의 이전, 유엔 헌장에 빤짜실라의 원칙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메가와티 여사는 “AI에 기반을 둔 국제법이 전 세계 특정 국가의 패권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