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생산성 둔화는 하방 요인…생산성 격차 해소 정책적 노력 강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을 부여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변화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을 꼽았다.
고령화, 생산성 둔화, 대북 리스크 등은 하방 요인으로 꼽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다른 선진국 대비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역량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담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을 지적했지만, 한국투자공사(KIC) 및 사회보장기금 등의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자원이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경제, 재정, 결제 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가 반도체 호조 및 설비투자 회복 등을 바탕으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수년 동안 생산성 둔화 등 영향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 성장률에 머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또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미·중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지위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무디스의 평가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한국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앞으로도 신용평가사와의 대화 창구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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