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주도…윤정로 KAIST 명예교수 등 위원 13명 100일간 활동
“구성원 사회통합 미래비전 제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한국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7일 이주배경인 35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정로)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경기 안산 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특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100일간의 활동 방향과 비전 등을 제시했다.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인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윤 교수를 비롯해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 위원인 이자스민 전 의원 등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인요한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등 5명은 자문단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통합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15만 명을 기록하는 등 이주 배경 인구가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고, 2040년에는 이주배경인이 국내 총인구의 6.9%인 3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사회 갈등으로 심화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과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원만한 사회통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위는 앞으로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칙 등을 담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주배경인을 이해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개발하고 관련 통계생산 방안을 살피고, 이주배경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주배경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 등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이주배경인과 선주민 간 지역 사회 통합 모델도 제안할 방침이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6주간 특위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런 방향성을 마련했다.
특위는 세부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이주배경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그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거주한 바 있는 김 위원장은 “이주배경인으로서 산 삶이 짧지 않아 이주배경인 혹은 다문화가족 등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느 나라에서 언제 왔든, 부모가 누구든,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감동했다”며 최근 특위 출범식과 관련한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느낀 점도 전했다.
윤정로 특위 위원장은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 결속을 다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다문화 등의 용어를 써서 이주배경인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다”며 “국적에 따른 차별을 지양하고, 한국 국적을 가졌는지 따지지 않고, 이주 배경의 특성만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러시아 출신 방송인 이에바 등 17개국의 이주배경인이 참석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 특위에 바라는 점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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