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ndo, 노동장관령 2022년 18호 반대 의사 “PP 2021년 36호 적용” 주장

APINDO, 최저임금 산정 공식 변경 장관령에 법적 검토 보도

(한인포스트) 최저임금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는 노동장관령 2022년 18호로 인한 최저 임금 계산 공식 변경에 경영계는 비상이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 Apindo는 노동장관령 2022년 18호 최저 임금 계산 공식 변경에 2023년 최저 임금 산정은 정부령 PP 2021년 36호를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는 정부가 2023년 주/시군 최저임금(UMP/UMK) 산정에 새로운 공식을 적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16일에 Apindo의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2023년 UMP/UMK 인상을 새로운 공식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은 정부가 고용창출법을 주도한 공동 노력을 무효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Hariyadi 회장은 임금관련 정부령 PP 36/2021호를 개정하면 노동 집약적 부문, 중소기업 및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에 따르면 섬유, 의류, 신발과 같은 노동 집약적 부문은 최저임금 지불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적 조항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 영세기업은 정부령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편 Hariyadi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 회장은 경쟁력 없는 임금체계로 인한 고용창출이 어렵고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정식 일자리를 얻기까지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pindo는 2023년 주정부 최저임금(UMP), 시/군 최저임금(UMK)을 결정할 때 정부가 노동인력에 관한 법률 2003년 법률 13호 및 고용 창출법 1호를 따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즉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11호와 정부령 PP 2021년 36호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riyadi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 회장은 “임금에 관한 정부령 PP 36/2021호를 무시하면 2023년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기업 활동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섬유 필라멘트협회(APSYFI)도 동의했다.

인도네시아 섬유 필라멘트사협회(APSYFI)의 Redma Gita Wirawasta 회장은 “섬유 및 필라멘트사 산업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회사의 현금 흐름 상태는 시장 상황의 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기세, 세금 그리고 직원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실제로 가동에 여력이 없어 생산을 전면 중단한 업체도 있다”면서 “정부가 섬유 및 원사 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지속적인 침체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섬유 필라멘트사협회는 최저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이미 정부령 2021년 36호에 법적 확실성이 반영되어 있다며 신장관령에 반대했다. (경제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