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령 2022년 18호, 최저 임금 최대 10%까지 인상 !!

노동장관령 2022년 18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Permenaker) Nomor 18 Tahun 2022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2023년 최저 임금 결정에 관한 노동장관령(Permenaker) 2022년 18호를 발표했다.

이 노동장관령은 11월 16일 Ida Fauziyah 노동장관이 서명하고 “내년 최저 임금 인상률은 최대 10%”라고 콤파스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장관령 2022년 18조 6항에는 최저 임금 계산 공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UM(t+1) = UM(t) + (UM x UM(t)의 조정)

UM(t+1)은 책정될 최저임금, UM(t)는 올해 최저임금, UM 가치 조정은 경제성장률과 α를 곱한 물가상승률의 합인 최저임금 조정이다.

최저 임금 공식은 UM(t+1) = UM(t) + (조정된 UM x UM(t))이다.

-UM(t+1) : 내년도 최저임금
-UM(t): 당해연도 최저임금
-MW값 조정: 최저임금 조정

Formulah upah minimum adalah UM(t+1) = UM(t) + (Penyesuaian Nilai UM x UM(t)).

-UM(t+1): upah minimum yang akan ditetapkan
-UM(t): upah minimum tahun berjalan
-Penyesuaian nilai UM: penyesuaian upah minimum yang merupakan penjumlahan antara inflasi dengan perkalian pertumbuhan ekonomi dan a

Sementara penyesuaian nilai upah minimum dalam formula di atas dihitung dengan rumus: Penyesuaian Nilai UM = Inflasi + (PE x a).

– UM 가치 산정(Penyesuaian Nilai UM )
UM 가치 산정(Penyesuaian Nilai UM ) 산정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장관령 제7조 1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 조정 결정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금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주지사가 10%를 한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UM 가치 산정(Penyesuaian Nilai UM ) 계산 방법은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노동장관령 2022년 18호 6조 4항에 설명되어 있다.

Penyesuaian Nilai UM = Inflasi + (PE x a) 산정 계산은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 + 경제성장률 (PE) x α

여기에서 언급된 인플레이션은 전년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산된 지방 인플레이션(%)이다.
경제성장률(PE)이 경제성장이라면 α는 일정 범위, 즉 0.10에서 0.30 사이의 일정 가치로 경제 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다.

α 가치의 결정은 생산성과 고용 기회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면 최저임금 금액 인상은 인플레이션 변수만 고려한다. 계산에 따라 최저임금 가치는 최저 임금 인상과 같다는 것이다.

– 2023년 최저임금 산정 예시

현재 자카르타는 국가행정고등법원(PT TUN)에서 결정한 자카르타 최저임금 (UMP)금액에 따라 2022년 4,500,000루피아 즉, UM(t)를 갖고있다.

자카르타 최저임금 금액 인상이 10%인 경우 결정되는 최저 임금 또는 UM(t+1)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공식 UM(t+1) = UM(t) + (UM의 조정 x UM(t))

UM(t+1) = 4,500,000 루피아 + (10% x 4,500,000루피아).

UM(t+1) = 4,500,000 루피아 + (450,000 루피아).

UM(t+1) = 4,950,000루피아다.

이에 2023년 자카르타의 최저 임금은 10% 인상경우 4,950,000 루피아가 된다.

만일 최저임금 금액 인상이 5%에 불과하다면, 최저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UM(t+1) = 4,500,000 루피아 + (5% x 4,500,000 루피아).

UM(t+1) = 4,500,000 루피아 + (225,000 루피아).

UM(t+1) = 4,725,000 루피아이다.

노동장관령 7조 1항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선을 못막고 있기 때문에 2023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대 10%에 불과할 것이 확실하다.

Indah Anggoro Putri 노동부의 노사관계 고용사회보장 국장(PHI Jamsostek)은 정부가 최저임금 정부령 PP 2021년 36호에서 규정한 최저 임금 공식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임금위원회(Depenas) 위원인 수나르디(Sunardi)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에 대해 노동부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