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법령 93건 폐지

정부는 국민들이 납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세금과 관련 법령 93건을 폐지했다. 폐지된 법령 45건은 재무부 장관이 제정한 법령이며, 48건은 국세청장이 제정한 법령이다.

정부가 세금과 관련 법령 93건을 폐지했지만, 법학자들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하도록 세금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세무를 개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납세 문제가 되는 법령이 없도록 기존 법령을 간소화하고 개정한다고 말했다.

압두라만 와힛 대통령 때, 2000년 재무부 장관은 세금감면에 관한 법령 (PMK Nomor 571 Tahun 2000)을 발급했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때 2013년에 국세청은 똑 같은 법령을 발급해 세무에 관한 법령 혼선문제로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다. 당시 세금에 관한 2건의 법령은 납세자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조코위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을 통해 이 2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인 “PKM Nomor 89 Tahun 2015”으로 바꾸었다.

전에는 근로자 월급 소득세를 국세청 소득세에 관한 법령 (Nomor 295 Tahun 2001) 소득세에 관한 21조 (PPh  Pasal 21)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령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PMK Nomor 101 Tahun 2016 법령을 발급해 이 법령을 간소화했다.

그래서 PMK Nomor 101 Tahun 2016 법령에서 근로자 월급 450만 루피아 미만은 소득세가 없다고 규정했다.  올해 정부는 세수목표를 1,786조 4,000억 루피아로 정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