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조 루피아 긴급 재정 수혈 단행 속 서비스 질적 개선 강력 촉구
– “재정 건전화,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혜택으로 이어져야”
– 국공립은 물론 사립병원까지 모니터링 확대… 가입자 차별 대우 엄단 방침
[자카르타=한인포스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긴 대기 시간과 환자 차별 대우에 대해 강력한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공단의 재정적자 해소를 넘어, 병원 현장에서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8일(월)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보건 및 재정 관계 당국자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BPJS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의료 현장의 서비스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승인한 20조 루피아(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구제 금융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의료 서비스 혁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재정 정상화가 능사 아냐… 국민 체감 의료 질 향상 병행돼야”
회의 직후 브리핑에 나선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2027년 및 향후 수년간의 재정 상태를 포함해 BPJS의 구조적 현안에 대한 상세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디 장관은 “정부는 최근 BPJS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조 루피아 규모의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며 “재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단행된 이번 조치로 올해 BPJS의 재정 건전성은 일단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디 장관은 공단의 재정 정상화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 지원의 당위성은 결국 국민 건강권의 보장에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그는 “BPJS 건강보험의 개혁 성과를 단순히 현금 흐름의 원활함이나 병원에 대한 진료비 청구액의 신속한 지급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BPJS는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급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협력 병원을 향한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하고, 동시에 병원들 역시 일반 국민을 대하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공단과 의료기관 양측의 개선 노력이 맞물릴 때 국가건강보험(JKN)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기 시간 단축 및 ‘BPJS 환자’ 홀대 근절에 행정력 집중
정부가 이번 조치와 함께 가장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지점은 현장의 ‘긴 대기 시간’과 ‘환자 차별’ 문제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BPJS 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려 할 경우, 장시간 대기는 물론 예약 및 접수 절차가 비가입자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국민적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병원 측이 수익성이 높은 일반 비보험 환자나 민간 보험 가입자를 우선 배려하고, BPJS 환자는 입원 병상 배정 등에서 후순위로 미룬다는 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부디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병원에 지급되는 재정을 대폭 확대하고 대금 결제를 원활히 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환자들이 여전히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하거나 BPJS 가입자라는 이유로 진료 접근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향후 환자가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접수, 진료, 수술 및 입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서비스 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부디 장관은 “국공립병원은 물론 사립병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BPJS 환자와 비BPJS 환자 간에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사립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현재 국공립병원과 공기업(BUMN) 산하 병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간 사립병원도 BPJS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사립병원들이 BPJS 환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지시하며, 민간 의료 영역까지 서비스 혁신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히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갭 14조 루피아… 20조 투입으로 ‘한숨’ 돌린 BPJS
한편, 이날 회의에 배석한 프리하티 푸조와스키토(Prihati Pujowaskito) BPJS 건강보험 이사장은 정부의 이번 20조 루피아 긴급 자금 수혈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프리하티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BPJS 건강보험은 만성적인 수지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캐시플로 갭(Cash flow gap·현금 흐름 부족)’을 겪어왔다. 올해 9월 기준 공단이 징수한 보험료 수입은 총 118조 루피아(약 10조 원)에 그친 반면, 전국의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급여 혜택 비용은 132조 루피아(약 11조 2천억 원)에 달해 약 14조 루피아의 구조적 적자가 발생한 상태였다.
자칫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 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이것이 다시 대국민 진료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으나 정부의 신속한 재정 보전 결정으로 급한 불을 끄게 되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프리하티 이사장은 “20조 루피아 규모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신속히 단행해 준 프라보워 대통령과 정부, 보건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확보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관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의 지침에 발맞추어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가와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시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공공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국고가 투입된 만큼, 만성적인 진료 대기 시간과 환자 차별이라는 해묵은 적폐를 이번 기회에 뿌리뽑을 수 있을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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