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아세안 노동 프레임워크는 근로자와 기업 위한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져야”

야시엘리(Yassierli)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이 아세안(ASEAN) 노동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시엘리 장관은 지난 26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9차 아세안 노동장관회의(ALMM)에 참석해 ‘미래 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 경쟁력·회복력·민첩성 증진에 관한 아세안 선언’의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세안 지역이 이미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향후 성패는 이러한 공약들이 서류상의 합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국민과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자카르타에서 발표된 성명에서 야시엘리 장관은 “현시점의 최우선 과제는 기존의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근로자와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4대 우선 과제를 설정하고 아세안 선언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우선 첫째로, 급변하는 산업 및 노동 시장의 수요에 발맞추어 기술 개발을 연계(Link and Match)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대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과 국가 인턴십 프로그램(MagangHub)을 강화하여 노동력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로는 근로자와 기업의 경제적 회복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실직 근로자를 위해 현금 지원, 재훈련 기회, 취업 알선을 아우르는 고용보험 프로그램(JKP)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는 맞춤형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셋째, 포용적 노동 시장의 확대이다. 인도네시아는 장애인들이 노동을 통해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용 직업훈련원과 고용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보조공학기기 및 사업장 맞춤형 솔루션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모든 이에게 동등한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훈련 기관 및 정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통합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LMIS)’의 구축이다. 야시엘리 장관은 이 같은 첨단 기술과 정보 시스템이 향후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아세안 노동장관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선도적인 노동 정책 이행 사례가 공유됨에 따라, 향후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실질적인 노동 협력과 정책 고도화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