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상급식, 다른 방법은 없을까

JIKS 11 / 손민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 약 2,300만 명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있으며, 5세 이하 어린이의 약 21.5%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올해 1월부터 국가영양청 주도로 어린이, 학생, 임산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9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생을 포함한 약 9천만 명에게 하루 한 끼 무상급식과 우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5세 미만 어린이의 성장장애율을 2045년까지 5%로 낮추고,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을 줄여 민간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영양서비스센터(SPPG)를 중심으로 국가영양청이 세운 중앙 집중 조리시설에서 대량으로 조리하거나, 학교 및 이슬람 기숙학교의 주방을 활용하여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급식 확대 과정에서 조리 및 유통 관리가 미흡해 시행 9개월 만에 식중독 발생 사례가 보건부 집계로만 6천여 명에 이르렀다.

비공식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일부 단체는 정책의 일시 중단과 전면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라보워 대통령은 식중독 피해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문제 발생 비율은 현재 수혜자 약 3,500만 명 중 0.00017%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도네시아는 고온다습한 기후 특성상 식중독 위험이 높은 만큼, 식자재 운송은 냉장·냉동 탑차를 이용해야 하며, 중앙 조리시설에서 조리 후 이동 급식 시에는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찬 음식은 5℃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보온·보냉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장비를 전국에 보급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으로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고기·우유 소비 쿠폰을 발행하여 지역 식자재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소득층은 식비를 절약하고 지역 업체는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중앙 조리시설 확대보다는 이러한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무상 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