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공 및 유럽연합(EU)과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EU-CEPA) 체결이라는 겹경사를 맞이하여 2025년 말까지 5% 경제 성장률 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존 32%에 달했던 관세율을 19%로 대폭 인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경쟁력에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美 관세 인하, 수출 경쟁력 강화의 기폭제 역할
지난 21일, 페브리오 카차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경제재정전략국장은 자카르타 경제조정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 인하는 올해 하반기 인도네시아 수출을 더욱 견고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이 5%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인하 협상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결실이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19%의 관세율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관세율은 베트남 20% 필리핀 19%, 말레이시아·브루나이(25%) 등 주변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태국(36%)이나 미얀마(40%)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섬유 산업 경쟁국인 인도(27%), 방글라데시(35%)보다도 유리한 관세율을 확보함에 따라 신발, 가구, 섬유, 전자기기 등 주요 품목의 대미 수출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페브리오 국장은 “미국이 시행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 하에서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조건의 합의를 도출해낸 것은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역량을 입증하는 쾌거”라며 협상 성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미 수출이 2025년 상반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이러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IEU-CEPA 체결,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핵심 동력
약 10년에 걸친 긴 협상 끝에 타결된 인도네시아-EU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EU-CEPA) 역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페브리오 국장은 “미국 및 EU와의 협상 타결은 2025년 하반기 경제 성과를 견인할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EU-CEPA는 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 간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을 낮추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정부, 재정 부담 및 국내 시장 영향 제한적임을 강조
인도네시아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관세 인하 외에도 세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했으나, 이로 인해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해 무역 확장의 길을 더욱 넓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산 제품 수입 급증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아일랑가 장관은 “밀, 대두 등 일부 원자재 수입처를 전환하는 것일 뿐, 국가 식량 자급자족 프로그램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4. 수출 주도 성장 전략 지속 추진, 글로벌 불확실성 극복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인하 및 IEU-CEPA 체결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주도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 간의 협상 결과는 조만간 공동성명 형태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통해 더욱 강력한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2025년 말까지 5% 경제 성장률 달성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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