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KEK)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책 개편은 인도네시아 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국내산 부품 사용 비중(TKDN)이 높은 제조업체들에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푸르바야 유드히 사데와 재무장관은 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병목 해소 채널 회의에서 그동안 일부 특별경제구역의 조달 관행이 국내 제조업체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해 규정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푸르바야 장관에 따르면, 그간 일부 투자자 및 기업집단은 물품 조달 과정에서 특정 제품들을 묶어서 구매하는 이른바 ‘번들링 방식’을 선호해 왔다. 이로 인해 품질과 사양이 동등한 인도네시아산 제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집단의 제품만 편중되어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투자자들에게 비용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의 특별경제구역 인프라 건설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국가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산 부품 사용 비중이 평균 40%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특별경제구역 내에서 공정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산업계는 그동안 특별경제구역 건설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인도네시아 전기장비 제조업체협회(APPI) 회원사인 PT 슈나이더 인도네시아는 특별경제구역의 현행 정책이 국내 제품보다 수입품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사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국내산 부품 비중(TKDN)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나, 특별경제구역으로 반입되는 수입품에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국내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수입 원자재 관세(5~15%), 소득세(PPh), 각종 지방 부과금 및 SNI 인증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투자조정청(BKPM)의 수입 마스터리스트 평가 기준 규정이 지난 6년간 갱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APPI의 요하네스 푸르나완 회장 역시 2025년 특별경제구역 투자 실현액이 826억 루피아에 달했음에도 국내 전기장비 업계가 충분한 사업 비중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경제구역 건설에 필요한 전기 제품 대부분이 이미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제품 위주의 조달 관행과 일부 규정의 한계로 인해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 산하 P3M PPE 태스크포스는 이번 회의 전까지 병목 해소 채널을 통해 접수된 총 167건의 민원을 재무장관 주재 회의 및 고위 관료급 조정회의를 통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별경제구역 규정 조정을 계기로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둔 모든 제조업체가 동등한 조건 속에서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