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대규모 불법 휴대폰 조립 공장을 적발하고 폐쇄 조치함으로써,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해당 공장은 중국에서 밀수된 중고 부품을 이용해 유명 브랜드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조립 및 유통해 왔으며,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액은 약 176억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디 산토소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지난 2025년 7월 23일 서부 자카르타 쳉카렝 지역에서 열린 감독 결과 발표회에서 이번 불법 공장 적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토소 장관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더불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포착된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을 토대로, 면밀한 추적 끝에 불법 공장을 급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불법 공장 운영 실태
무역부 조사 결과, 해당 공장은 2023년 중반부터 쳉카렝 그린 코트 지역의 한 상가 건물에서 은밀히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 일주일 만에 샤오미 홍미, 오포, 비보 등 다양한 브랜드의 모조 휴대폰 5,100대(약 120억 8천만 루피아 상당)를 생산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압수 물품 및 불법 유통 경로
현장에서는 조립된 휴대폰 외에도 케이스, 충전기 등 55억 4천만 루피아 상당의 액세서리 747상자가 함께 압수되었다.
산토소 장관은 “휴대폰 본체부터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품이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된 후 바탐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반입되었다”고 설명하며, “특히 중고 및 리퍼비시 부품을 사용하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해 새 제품처럼 정교하게 재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완성된 불법 제품들은 주로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산토소 장관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허술한 감독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하며, “포장이 정품과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가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은 판매자와 판매 제품에 대한 검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건 주모자 및 사법 처리
이번 사건의 주모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당국은 추가 조사를 위해 그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이다.
일부 관련자는 도주했으나, 경찰이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무역부는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위반 혐의 및 관련 법규
적발된 공장은 ▲중고 부품 불법 수입(무역법 위반) ▲상표 위조(상표법 위반) ▲결함 상품 생산·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미등록 IMEI 기기 유통(통신법 위반) ▲품질보증서 미비 등 다수의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위반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및 수십억 루피아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산토소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압수된 모든 물품을 확보했으며 사업장은 즉시 폐쇄하고 재가동을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경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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