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국세청 국장 교체설에 재무부 입장은

May 26, 2025

관세청장 아스콜라니가 재무부 고위 공직자 교체설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자카르타 중앙 세넨야 국회 단지에서 열린 제11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관세청장과 국세청장 교체 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후보자들도 거론되고 있다.

내부 소식에 따르면, 육군 중장 자카 부디 우타마가 아스콜라니를 대신해 관세청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고, 비모 위자얀토가 국세청장으로 내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 부디 우타마는 현재 국가정보원 수석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며, 국방부 감찰관과 합참 정보참모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스콜라니는 기자들의 교체 가능성 관련 질문에 “모르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며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앙기토 아비만유 재무차관 역시 현재 이슬람개발은행(IsDB) 회의 참석 중이라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최근 성과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세수 감소와 코렉스 시스템 도입 문제로 재무부 장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의 질타를 받았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세수는 3,226억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했다. 특히 코렉스 시스템은 품질 문제로 인해 기존 행정시스템으로의 회귀를 초래했다.

한편, 아스콜라니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관세청의 기능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밀수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청의 수사 및 절차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수입 측면에서 관세청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1분기 세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775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이번 교체설이 현실화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세무 및 관세 시스템이 개선되고,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