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건부(Kemenkes)와 사회보장 운영 기관(BPJS)을 통해 국가 건강 데이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 2, 3 등급 시스템을 폐지하고 표준 입원 클래스(Kelas Rawat Inap Standar, KRIS)를 도입하는 BPJS 건강 서비스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변화는 모든 국민건강보험(Jaminan Kesehatan Nasional, JKN) 가입자에게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입원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표준 입원 클래스 KRIS 제도가 국가 건강 보험 시스템의 상호 협력 원칙을 더욱 잘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부디 장관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입자 모두 보험료는 다르지만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4년 대통령령(Perpres) 제59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KRIS 시행은 늦어도 2025년 6월 30일까지 모든 BPJS 건강 협력 병원에서 완전히 완료되어야 한다. 전환 기간 동안 가입자는 KRIS 구현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등급 시스템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등급 시스템은 폐지되지만, 2025년 3월 현재 BPJS 건강 보험료는 기존 요금을 기준으로 유지된다.
1등급: 1인당 월 150,000 루피아
2등급: 1인당 월 100,000 루피아
3등급: 1인당 월 35,000 루피아
KRIS 시스템이 완전히 구현된 후에는 의료 서비스 혜택 및 시설 평가에 따라 조정된 새로운 요금이 설정될 예정이다.
◈ 데이터 통합 가속화 및 접근성 확대
BPJS 건강의 구프론 묵티 사장은 국가 단일 건강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BPJS 건강과 보건부가 국가 건강 정보 시스템(Sistem Informasi Kesehatan Nasional, SIKN)을 통한 시스템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일한 데이터 소스를 통해 JKN 정책 수립을 더 빠르고 정확하며 증거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BPJS 건강은 증거 기반 연구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 연구원 및 대중에게 당뇨, 결핵, 모자 보건, 정신 건강 등에 대한 샘플 데이터 접근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비스 제도 변경 및 데이터 통합 가속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모든 JKN 가입자에게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서 인도네시아의 비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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