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1일 ‘피클TV’, ‘TV챔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A씨와 B씨를 대전지법에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국내 콘텐츠는 물론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 3만2천124건을 유포하고 약 4억원을 취득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 담당자로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사이트 도메인을 등록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피클TV 등을 추적하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해 9월 운영자인 A씨와 B씨를 특정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를 요청했다. 12월 말 태국으로 입국하려다 실패한 A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하고, 이어 지난달 초 자진 출석한 B씨와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돼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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