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 부가가치세 적용은 사치품만 아니다” 발표… 7가지 세부내용은?

인도네시아 국세청(Ditjen Pajak)은 최근 발표를 통해 2025년부터 적용될 12% 부가가치세(VAT, 이하 PPN)가 단순히 고급 상품이나 서비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혼란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12% PPN, 어느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될까?

12월 23일 비스니스 경제지에 따르면 국세청의 드위 아스투티(Dwi Astuti) 대외협력국장은 “2025년부터 PPN 세율의 인상이 11%에서 12%로 진행되지만, 이는 모든 유형의 상품과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부 필수품은 여전히 면세 또는 예외 조치를 유지하며, 특정 품목은 전략적 정책에 따라 정부의 추가 부담(DTP)으로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가 ‘Kita’ 브랜드의 벌크 식용유, 밀가루, 산업용 설탕이다. 해당 품목들은 국민 생활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품목으로 이번 세율 조정에서도 제외되어 정부가 추가 1% 부담을 떠안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여전히 11% 세율을 유지하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보다 일반적인 필수품으로 간주되는 의류, 신발, 화장품, 간식 등은 여전히 2025년부터 인상된 12% PPN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스트리밍 서비스도 1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 고급 상품의 재분류 및 PPN 면제 대상의 변화

국민적 관심사 중 하나는 소위 말하는 ‘고급 상품’ 분류와 이에 따른 PPN 적용 여부다.

경제조정부 사무국의 수시위조노 모르기아르소(Susiwijono Moegiarso) 국장은 “PPN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2024년 말까지 정리될 예정이다”라며 12% PPN 면제 대상 목록은 기존 대통령령(Perpres) 제59호와 2024년 정부령(PP) 제49호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서 추가적으로 언급된 고급 품목으로는 프리미엄 쌀, 프리미엄 과일, 와규 및 고베 소고기, 프리미엄 연어 및 참치 같은 고급 어류, 킹크랩 같은 고급 갑각류 등이 포함된다.

이들 품목은 더 이상 일반적인 식료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고급 사치품으로 재분류되어 12% PPN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프리미엄 의료 및 교육 서비스, 그리고 고용량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3,500VA 이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수시위조노 국장은 이들 품목들이 과거 면세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경제상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 및 서비스 목록

12월 23일까지 국세청과 경제조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12% PPN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고 이외 품목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 식료품: 일반 생선, 고기, 쌀, 고추, 설탕, 계란, 양파 등. 단, 프리미엄으로 분류된 품목은 제외됨(예: 와규 소고기, 프리미엄 과일 등).
2. 교육 서비스 : 초/중/고등학교 및 일부 고등교육 기관의 기본 교육 서비스.
3. 의료 서비스: 병원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치료 및 의료 서비스(프리미엄 의료는 제외 가능성 존재).
4. 사회복지 서비스 : 고아원, 노인복지시설 등 공익 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5. 대중교통 서비스 : 버스, 수도권 지하철(MRT), 기차 등과 같은 공공 교통 수단.
6. 금융 서비스 : 은행 예금, 대출, 보험 및 기타 금융 관련 서비스.
7. 임대 아파트 및 주택 서비스 :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 및 임대 주택(저가 아파트 등).

이 외에도 대중의 필수적인 소비로 여겨지는 특정 품목과 서비스는 여전히 면세 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부가세 인싱 정책 변화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필수품과 사치품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고, 고급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에 세금 부담이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 행동의 변화도 예상된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PPN 정책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공정한 세제 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대중의 필수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으로 부과된 세율이 해당 산업이나 국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세율 조정은 단순히 PPN 세율을 1%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필수품과 사치품의 정의, 국민 생활의 변화, 세수 확대 등을 포괄하는 의미 있는 정책 변화다. 새롭게 도입될 세제 기준은 종합적인 경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