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한계 실효법인세율 1%p 높아지면 총부채 3조 증가”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금융업종 제외)는 2021년 기준 113.7%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당시의 108.6%를 넘어섰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기반으로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총부채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BIS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후로도 가장 높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
홍병진 부연구위원은 “기업부채가 코로나19 이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 ‘주요 7개국'(G7) 국가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지속해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적절한 부채는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과도한 부채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파산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최근의 전례 없는 부채비율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세도 기업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부채는 0.31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1년 표본 기준으로 기업부채가 약 3조원 늘어나는 효과다.
홍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 및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염두하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자산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c)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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