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성영상 배포 해상도 15년만에 4ｍ→1.5ｍ 완화

August 18, 2022

해상도 4ｍ급 이하만 배포·판매가 가능했던 위성영상 보안 규제가 15년 만에 1.5ｍ급으로 완화된다.

한국정부 국무조정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정보보호 분야 규제 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 ▲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개선 ▲ 정보보호 제품 보안 인증제도 개선 ▲ 무선 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기준 마련이 진행됐다.

이날 개선이 결정된 규제들은 한 총리가 지난 6월 17일 투자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2’를 찾아 벤처·스타트업과 한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위성 일반영상 해상도 4ｍ 이하만 배포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 영상은 보안 처리를 하고 배포·판매하도록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

5G 기술을 활용해 360도 웨어러블(입는) 카메라 솔루션 개발을 완료했지만, 무선 영상전송 인증 심사 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는 2007년 아리랑 2호 발사를 계기로 6ｍ에서 4ｍ로 완화된 이후 15년간 묶여 있었다.

간담회 직후 한 총리가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직접 챙기겠다”며 장관급 회의를 즉각 개최하라고 지시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이에 간담회 12일 후인 6월 29일 한 총리가 주재하고 국정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조율에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꾸준히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개선과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됐다.

이어 7월 29일, 8월 10일에도 관계부처가 모여 이견을 조정했으며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국조실은 시장조사 기업 유로컨설트 통계를 인용해 “세계적으로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41억달러(약 5조4천억원)로 평가되며 2030년까지 75억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781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