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손모빌, 인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하다

김범수 / JIS

무려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법적 싸움 끝에, 인권 침해 혐의로 엑손모빌을 고소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Aceh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 11명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락수콘시에 위치한 엑손모빌 석유 및 가스 공장 주변에서 고문, 성폭행, 강간,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스 램버스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22일 약식 판결에서 엑손모빌의 각하 시도를 일부 부인해 원고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심리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사건은 2001년 엑손모빌의 법적 분쟁과 만성적인 사건 밀림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콜롬비아 특별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미국 법원 시스템에서 약화되었다.

법원의 이 같은 추론은 여전히 봉인돼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돼 폭행·폭행·임의체포·구금·허위구금·전환 등의 주장이 일부 부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엑손모빌은 당시 인권침해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고, 인권침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우리는 수년 동안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과 싸워왔습니다. 토드 스피틀러 엑손모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엑손모빌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 세대에 걸쳐 현지 노동자의 고용, 보건 서비스 제공, 광범위한 지역사회 투자를 통해 Aceh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회사는 어떤 형태로든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엑손모빌은, 인도네시아의 모빌과 미국 기업 엑손이 합병한 회사로, 지금까지 Aceh의 분리주의자들과 인도네시아 육군 사이의 내전 기간 동안 락수콘에 있는 석유와 가스 공장을 지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군인들에게 매달 5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주장이 있다.

원고 11명은 보안요원들이 분리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뿌리 뽑는다는 구실로 무고한 주민들을 폭행한 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들이 직접 증언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느냐 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