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혼란 방지 위해 명확하고 조율된 공식 입장 표명 필요”
고위 관계자 간 엇갈린 발언, 오히려 불필요한 추측 자초
인도네시아 하원(DPR RI) 제1위원회 소속 의원이 군 내 제1급 경계태세(Siaga 1) 발령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국군(TNI)에 대해 대중을 향한 명확하고 조율된 공식 해명을 조속히 제공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요청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경계태세 격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電文)이 외부로 유포된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군 당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회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 의원, TNI의 투명한 해명 강력 요구
디틱닷컴 등 주요언론에 따르면 제1위원회 소속 테베 하사누딘(TB Hasanuddin)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TNI가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당국의 신속하고 일관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중 사이에서 불필요한 추측과 오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사누딘 의원은 2026년 3월 8일 일요일 자카르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중이 온전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해석을 낳지 않도록, TNI가 명확하고 조율되며 투명한 해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포되고 있는 정보들 사이의 불일치성이 오히려 대중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군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사누딘 의원은 군(軍) 출신 인사로서 오랜 기간 군 복무를 경험한 전직 고위 장성 출신이기도 하다. 이러한 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이번 경계태세 발령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군의 투명성과 민군(民軍) 관계, 나아가 국가 안보 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 고위 관계자 간 엇갈린 발언, 혼란 가중
이번 경계태세 발령을 둘러싼 논란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TNI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상충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하사누딘 의원은 이러한 엇갈린 입장이 대중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으로, TNI 공보실장인 아울리아 드위 나스룰라(Aulia Dwi Nasrullah) 준장은 이번 경계태세 격상이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작전 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TNI 임무의 일환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해당 경계태세 발령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를 군의 정상적인 작전 준비 태세 유지 활동으로 설명하며 특별한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마룰리 시만준탁(Maruli Simanjuntak) 육군참모총장은 언론의 확인 요청에 대해 해당 경계태세 명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한 만큼, 군 내부의 정보 공유 및 대외 소통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군 내 공보 라인과 육군 수뇌부 사이에서 상반된 입장이 동시에 표출되는 상황은 대중에게 깊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사누딘 의원의 핵심 주장이다. 그는 이 같은 정보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TNI 내부의 소통 조율 메커니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제1급 경계태세란 무엇인가…세 단계로 나뉘는 군 경계 체계
전직 군 고위 장성 출신인 하사누딘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TNI의 경계태세 체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군의 경계태세는 제3급, 제2급, 제1급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가장 낮은 수준인 제3급 경계태세(Siaga 3)는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특별한 병력 집중 없이 부대 활동이 일상적인 수준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된다. 특별한 위협이 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본적인 경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제2급 경계태세(Siaga 2)는 이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나타낸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병력의 일부가 대기 상태에 돌입하며, 나머지 일부는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잠재적인 위협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령되는 중간 단계의 경계 수준이다.
최고 수준인 제1급 경계태세(Siaga 1)는 군의 전면적인 작전 준비 태세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병력이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고, 무기 체계가 운용 가능한 상태로 철저히 준비되며, 개인 군수품이 모두 각 병사에게 지급된다. 이는 사실상 즉각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준비 상태로, 그 발령 자체만으로도 국내외에 상당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군사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 제1급 경계태세 발령의 법적 한계와 DPR 승인 메커니즘
하사누딘 의원은 TNI 내부의 경계태세 발령과 관련한 법적 권한 및 그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했다. 제1급 경계태세를 포함하여 TNI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경계태세 발령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의 준비 태세 수준을 관리하는 군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원(DPR)의 사전 승인이나 공식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경계태세 유지는 군의 작전 준비 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내부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만약 해당 준비 태세가 특정 전시 군사작전(OMP, Operasi Militer untuk Perang)이나 비전시 군사작전(OMSP, Operasi Militer Selain Perang)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하원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법률은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인도네시아 국군에 관한 2004년 제34호 법률을 개정한 2025년 제3호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은 보다 광범위한 작전을 위해 군사력이 사용될 경우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책임을 묻는 메커니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사누딘 의원은 이번 경계태세 발령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향후 군사작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TNI가 대중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국군사령관 전문(TR/283/2026)에서 비롯된 논란
이번 논란의 발단은 TNI 예하 부대에 제1급 경계태세로 격상할 것을 지시한 국군사령관 명의의 전문(번호 TR/283/2026)이 외부에 유포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문서는 2026년 3월 1일 국군 작전참모 보비 리날 막문(Bobby Rinal Makmun) 중장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의 내용에 따르면 이 지시는 국제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동 지역의 분쟁 전개 상황을 포함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역학 관계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알려졌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TNI는 인도네시아 국내외 안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이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해당 전문에는 공항, 항만,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 전략적 주요 시설에 대한 순찰 강화,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조기 탐지 능력 향상 등 여러 예하 부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군사령관 전문의 7가지 구체적 지시 사항
유포된 전문에 담긴 구체적인 지시 사항은 총 일곱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작전사령관(Pangkotamaops)은 예하 부대의 인력과 무기 체계를 즉각 대기 상태에 두고, 공항, 항만 및 내륙항, 기차역, 버스 터미널, 국영전력공사(PLN) 사무실 등 전략적 주요 시설 및 경제 중심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시받았다.
둘째, 국가방공사령부(Kohanudnas)는 24시간 내내 지속적인 조기 탐지 및 대공 감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는 공중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상시적인 방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셋째, 국군 전략정보국(Bais TNI)은 피해 가능국의 인도네시아 국방무관(Athan)에게 중동 지역의 상황 악화에 따라 외교부, 인도네시아 대사관 및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지 체류 자국민(WNI) 데이터를 수집·매핑하고, 필요할 경우 대피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넷째, 자야 군관구 사령부(Kodam Jaya)는 전략적 주요 시설 및 각국 대사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향후 상황 발전에 대비하여 자카르타 수도권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지시받았다.
다섯째, 국군 정보부대는 전략적 주요 시설 및 대사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조기에 탐지 및 차단하고, 상황 발전에 대비하여 자카르타 수도권 지역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도록 지시받았다.
여섯째, 중앙집행기관(Balakpus)은 각 소속 부대에서 즉각적인 대기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받았다.
일곱째, 발생하는 모든 상황 변화를 기회가 되는 대로 신속하게 국군사령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 “경계태세가 전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하사누딘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제1급 경계태세 발령이 자칫 불필요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경계태세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계태세는 기본적으로 군인들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군 내부의 관리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이 조치가 발령되었다는 사실이 곧 국가가 전쟁 상태나 무력 충돌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계태세 발령은 위협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실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거나 임박했음을 선언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조치임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가 발령되었다는 소식이 명확한 설명 없이 대중에게 전달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TNI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소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민주주의 원칙과 군의 투명성
이번 사태는 단순히 군 내부의 경계태세 관리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군의 투명성과 문민 통제(civilian control) 원칙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의회의 역할은 군사 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군의 활동이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데 있다.
하사누딘 의원이 요구한 TNI의 공식 해명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군의 비밀스러운 활동이 민주적 감시 체계 바깥에서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는 물론 시민 사회 역시 군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재까지 TNI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통합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하사누딘 의원의 촉구 이후 TNI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 그리고 군 내부의 소통 체계가 어떻게 조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군의 경계태세가 향후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태가 2025년 제3호 법률에 따라 군사작전 수준으로 격상되는지 여부에 따라 하원의 공식 개입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안팎에서는 TNI가 조속히 일관되고 투명한 공식 입장을 대중에게 밝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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