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람 / JIKS 11
2022년 7월 31일(현지시각)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스팀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즉, 에픽게임즈, 페이팔, 야후, 도타, 카운터 스트라이크, 오리진 닷컴, 잔드르 닷컴 등에 대한 폐쇄령을 발표하였다. 갑자기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일까?
조선에 따르면 이 조치는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정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권한 부여를 골자로 도입된 ‘MR5’의 일환이고 이 정책에 따라 민간 전자 시스템 공급자로 간주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한다.
앞서 말한 정부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기업들은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불법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에 대한 긴급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정부는 벌금 부과, 이용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글, 메타플랫폼즈 등 몇몇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금요일까지 연장된 마감일을 앞두고 서둘러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에픽게임즈, 페이팔,도타등의 몇몇 회사들은 인도네시아 정부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았고, 이때문에 폐쇄령이 내려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보에 글로벌 IT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 권리 단체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의 2021 보고서는 앞서말한 인도네시아의 법 즉, MR5를 인권 침해 라고 부른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지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금지할 플랫폼을 인도네시아 정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기 떄문이다. 또한, 미래 인도네시아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때문에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는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Kominfo)에 서한을 보내 정부가 해당 규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 따라 이용이 차단된 스팀, 에픽게임즈, 페이팔 등 8개의 온라인 플랫폼은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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