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제조업체 취업비자 2년 제한 연장불가…업무마비 우려

2015년 3월 2일

신발업체 일반직에 취업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은 비자발급 2년 후에 비자연장이 불가능해 출국할 수밖에 없어 신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월 26일 인도네시아 신발협회(asprindo)가 발표한 1월 15일자 제15호 노동부장관령(keputusan Menteri Ketenatagakerjaan No 15 Tahun 2015)에 따르면 “신발류 가공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 가운데 등재이사는 5년, 마켓팅 관리직 모든 일반직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은 2년 근무에 연장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다.

하니프 다끼리 노동부 장관이 서명한 장관령에 포함된 비자연장 불가 38개 직책 중 대부분 모든 신발 업무에 필수 불가결한 관리직 직책이어서 해당업체들은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한인 신발업체들은 한국인 근로자 85%가 일반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노동부 비자연장 불가 방침에 따라 취업 비자대란과 영업 생산 관리업무 마비가 불가피해 패닉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취업비자는 매 5년마다 연장이 가능했지만 2015년 1월부터는 2년 취업으로 연장이 불가능해졌다.

비자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이번 신발업체 일반직 2년 취업비자 제한방침은, 노동부가 신발 업종을 기술이전업종으로 정하고 2년 내에 출국시키려는 규정으로 본다”며, “업무직종 변경으로 재취업 여부가 불투명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장관령은 2015년 1월 시행으로 적용대상이 기존 취업자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신규 취업자부터 해당이 되는지 시행 규칙 지침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만일 기존 취업자가 해당이 된다면 2년차부터 매년 비자연장을 하는 대상자는 당장 출국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비자대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신발업체 취업제한 노동부장관령은 신발산업 투자에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업체들은 “신발업종은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고 첨단 신기술이 접목된 기술산업으로 숙련된 중간관리자의 업무능력이 매우 중요하기에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지인 기술이전에 앞서 경영진과 중간관리자의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토로하면서, 신발산업 투자 분위기에 큰 제동이 걸렸다고 전했다.

이번 제15호 노동부장관령 발표 배경에는 최근 중국 대만계 신발업체의 묻지마 인도네시아 진출에 따른 외국인 무차별 취업으로, 현지인력 고용혜택 제한과 기술이전을 등한시하고 있어 노동부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인도네시아 내 총 364개 신발제조사가 있으며 국내 총 생산량은 85억 9천만 달러였다 또한 2011년 기준 총 수출액은 34억 5천만 달러, 수입액은 9억 6천 7백만 달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 한인신발 산업은 1985년부터 한국 신발 산업의 경쟁력 문제로 인도네시아로 공장 이전이 되어, 1990년 초기 7억달러 생산 매출규모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2014년 한인기업 신발업체 규모는 총 200여개사(부자재 업체 포함)로 인도네시아 종업원 수는 약 15만 명에 이르며, 한국인 근로자는 약 1천명에 달한다.

한인 신발업체들의 총 매출액은 2011년 16억 달러, 2012년 20억 달러, 2014년에는 25억 달러를 넘어 2015년에는 3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신발업체들은 주로 반튼주 땅그랑 지역에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 급등으로 수까부미, 수라바야, 스마랑 등에서 생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KOFA 회원사들은 “최저임금 폭등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사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노력이 절실한 상태에서 취업 비자문제가 터져 걱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이하 KOFA. 회장 신만기 / PT.PARKLAND WORLD INDONESIA 대표)는 제15호 노동부장관령을 180여 회원사에게 배포하고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KOFA 박길용 사무총장은 “제15호 노동부장관령 취업비자 제한 규정은 회원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어, 관련사들과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신발협회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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