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의 주간칼럼) 세계은행(WB)은 누구를 위한 인도네시아 금융분야 발전 요구인가?

– 금융발전 수준이 반드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

2022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봉쇄로 인한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 폭등을 보이자마자 서로 앞다투며 경제 예상치를 수정하고 있다.

우선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세계 경제성장 예상치를 년초 4.4%에서 3.6%로, 한국은 3.0%에서 2.5%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5.6%에서 5.4%로 수정했다.

그리고, 6월초 세계은행(WB)은 전세계 경제성장 예상치를 당초 4.1%에서 2.9%로 수정, 한국은 3.0%에서 2.7%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5.2%에서 5.1%로 다시금 전세계 GDP 성장치를 수정하였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전체적인 경제성장 하락 추세가 전세계로 가장 타격이 크고, 한국은 평균적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최소한 또는 거의 하락 예상이 없을 것이란 전망을 했다.

인도네시아를 이렇듯 국제금융 기관에서 상대적 우수한 전망치를 내놓다 보니 세계 원자재 급등과 많은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인상하는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앙은행(IB)과 정부의 대응속도가 걱정이다.

중앙은행(IB) 기준금리도 사상 최저치인 3.5%를 6월에 다시 동결하면서 인플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휘발유, 전기료 등도 정부보조금을 더 투입하여 막는다면 적어도 근원 인플레이션 부분은 2~4% 수준을 넘지 않고 막을 수 있다는 무모한 전략이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 세계은행(WB)은 도움도 안되는 훈수까지 했다. 경제성장 예상치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보다 긍정적으로 보긴 했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금융산업 분야의 질적성장이 절실하다는 기사를 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금융자산이 국내 총 GDP 대비 77% 수준으로 필리핀 121%, 태국 259%, 말레이시아 284% 대비론 낙후되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하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은행들에게 논란이 된 지나친 예대마진 이슈를 지적하며 4~5% 수준의 인니 은행들의 예대마진은 너무 지나치다며 필리핀 3~4%, 태국 베트남 2~3%, 그리고 말레이시아 1~2% 수준 대비하여 금융 조달비용때문에 기업활동에 저해가 많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신용금융 비율도 GDP 대비 40% 이하로 필리핀 40~60%, 태국 말레이 120~140% 그리고 140~160% 대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의 숫자 자체의 비교로만 해석한다면 참으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실제로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선 기업자금 대출도 대출이지만 실제 개인 주택담보 대출과 일반 신용대출도 일으키기 란 참으로 어려운 숙제임을 다들 인정할 것이란 생각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에서 금융분야란 경제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는 분명하지만 금융발전 수준이 반드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아 한다. 과거 미국과 영국의 경제발전 모델이야 금융분야의 발전과 동시에 성장했음을 분명 인정하나, 경제 발전사에서 독일과 일본 그리고 심지어 한국의 경제 발전도 금융역량과 경제성장이 일치했던 적은 없었다.

금융역량의 대표적 양적지표는 주식시장 시가총액, 국채발행고, 외환시장 거래량이다. 물론 질적지표인 금융시장 효율성, 금융정책 신뢰성, 금융기관 경영능력, 금융이론 침투성, 금융정보 분석력,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력, 회계 세무 법제 등 금융 인프라 등 너무나도 많고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 다른 분야도 그렇듯이 글로벌 자웅을 겨루는 강자들만의 금융 메이저리그가 있다면, 그들과는 달리 지역별 금융허브 기능을 놓고 경쟁하는 금융 마이너리그도 존재한다.

평생 금융 마이너리그에서만 뛰고 메이저리그로 가기 위한 노력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금융 메이저 리거들의 잣대로 수준차를 지적질만 한다면 결국 자신들의 몸값만 올라갈 뿐이다.

인도네시아의 금융 주특기를 발굴해 주고 미래 성장발전 가능성이 많음을 동기부여 해 주길 바란다. 영국과 미국만이 절대적 금융 우위를 영원히 누린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경제분야에 결코 영원한 승자는 없다. 또한 금융분야만이 경제의 전부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