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는 중국 견제 틀로 통상질서의 재편뿐 아니라 인권 증진·부패 척결 등 규범 동맹을 이 지역에 구축하겠다는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중국을 배제하는 역내 무역론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중국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합류를 공식화한 IPEF는 중국 견제의 성격이 짙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가는데 모두 중국을 겨냥하는 내용들이다.
미국은 특히 공급망 구성을 통해 희토류와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 반부패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 인권 탄압 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이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순응하기로 마음먹지 않는 한 IPEF 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중국 배제에 거리를 두는 등 미·중 갈등이 악화되거나 한·중 관계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중국이 그러한 규범과 질서에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는 IPEF 발족에는 13개국이 참여한다. 이날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이다. 중국의 ‘앙숙’ 관계로 꼽히는 인도까지 동참하는 데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의지가 읽힌다.
다만 미국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을 IPEF 발족국 명단에서는 제외하면서 향후 참여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IPEF 확대를 위해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의 막바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 일부는 IPEF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미국이 참가국을 추가로 확대하는 데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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