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4조원을 웃돌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건ㆍ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 활동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하는 한편 패키지사업 활성화와 개발재원 다양화 등을 통해 ODA 혁신 다각화를 추진한다.
2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주재한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올해 ODA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이 포함된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ㆍICT ODA 추진전략’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ODA 사업 규모를 4조42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작년 3조7543억원보다 7.7%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ODA는 총 88개 수원국 및 61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44개 기관(11개 지자체 포함)에서 1765개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신남방 ODA 전략 이행 등 아시아(37.0%) 중심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지원 비중(18.8%)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13.2%, 4250억원) 및 인도적 지원(9.8%, 3163억원)에 중점을 두면서도 △교통(13.1%, 4224억원) △교육(9.1%, 2933억원) △공공행정(7.7%, 2472억원) 등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 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ODA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패키지사업을 적극 기획ㆍ발굴한다.
예를 들어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이뤄질 경우, 음압병실 및 실험실 구축을 비롯해 검사인력 교육ㆍ훈련, 진단키트 제공, 기초위생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재원 활용 등을 통한 개발재원 규모 확대 및 다양화, 국내외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 선진화 등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도 중점 추진한다.
개도국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6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ㆍCT를 결합해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세부적으로 △공공행정분야(한국형 디지털정부를 확산) △도시개발분야(대형 스마트시티ㆍ교통 등 모범사례 창출) △농수산분야(스마트팜 등을 통한 개도국 생산성 증대 지원) △교육분야(디지털 교육인프라 확충) △보건의료분야(방역ㆍ의료체계 스마트화 및 원격의료 등 의료접근성 제고) △에너지ㆍ기후분야(스마트 전력시스템 보급 및 ICT 기반 기후변화 대응 중점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지정된 5개국(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최근 정치상황 등 수원환경 변화가 발생한 6개국(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세네갈, 르완다)의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했다.
중점협력 분야로는 그린ㆍ디지털ㆍ보건 등 전략 분야 위주로 선정돼 집중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ODA 생태계 조성을 위한 ODA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이를 위해 해마다 배출되는 해외봉사자와 대학 전공자 등 초급인력(약 4000명)을 대상으로 코이카의 경력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코이카의 ODA 인턴 등 실무경험 기회를 확대해 현장 적응력 높은 인력의 배출 비중을 늘려나가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시 한국인 채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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