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달여 밖에 남지 않은 美연준(FED)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세계 경제전망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다.
저 멀리 다른 나라 돈인 미국의 달러금리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세상은 싫든 좋든 미국의 경제와 군사력에 세계 경제가 동조되는 거대한 미국과 서구 유럽의 금융 경제제국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EU 그리고 일본, 중국 등 소위 경제 대국들은 무차별적 양적완화로 막대한 돈을 찍어내고 저금리로 글로벌 경제를 살려냈다고 서로들 낙관(樂觀) 투성이다.
분명 양적완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 부분은 인정한다.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들이 주도한 돈 풀기가 과연 효과적인 선택 이였는지 아닌 건지는 둘째 치고서라도 가치도 없는 개발도상국이나 후발 국가에서 돈을 풀어 봐야 자국이던 글로벌로이던 경제발전에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비정상적 경제정책으로 돈을 풀어서 경제는 살렸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미국은 정상으로 돌릴 긴축금융 테이퍼링(Tapering)을 작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그 시점을 두고 논쟁도 치열하고 솔직하게는 전 세계가 모두 정치화 되어 선거에서 지지를 못 받을까 두려운 상황에 아주 미세하고 미약한 움직임으로 정상화를 위해 애만 쓰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 정상화로 가는 미국 중앙은행 추가 금리인상이 지난 6월 이후 다시 12월 인상 시기가 임박했다. 지난 6월 1.00~1.25%로 인상한 기준금리와 향후 12월 25bp 상승 후 1.25~1.50% 가 되는 상황에선 다들 우려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한국과 같이 16개월 째 지속 중인 기준금리 1.25%를 가진 나라들에선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 상황이다.
미국보다 낮은 금리의 중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혹시라도 경제 발전이 미비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엔 막대한 글로벌 금융투자자본이 미국으로 다시 U턴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다.
한편 인도네시아 금리인상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다소 적다. 현재 기준(역레포) 금리 4.25% 인 수준으로 글로벌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낮은 수준이 아니고, 현 찌까랑 신도시 Meikarta 개발 등과 같은 건설이나 인프라 구축 경제발전을 해야 하는 입장에선 오히려 투자유치를 위한 금리 인하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엔 또 다른 고민이 있기에 금리인하는 무섭다. 혹시나 루피아화 가치하락이 가속된다면 건설과 인프라를 위해 투자한 돈들이 건설완료 후 명목가치(nominal value)는 상승했더라도 실질가치(real value)는 더 하락 될 리스크에 대한 우려다.
그래서 경제분석과 예측은 금리인상이나 인하와 같은 인위적 외부 숫자로만 판단하면 안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들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필요한 이유다.
금리가 현실 경제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근본 기작은 과도한 부채(debt)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요한 유동성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냉철한 고민까지 포함해야만 한다. 적정성의 미학이 필요한데 참으로 어렵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한마디로 부채전쟁의 시대다. 국제금융협회(IIF)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세계부채규모가 217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라 한다.
세계 총생산 GDP 대비로 327% 수준이라는 이 상상 불가한 부채 숫자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20여 년 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란 위기는 GDP 대비 총 부채 275%에서 시작되었고, 역사를 불과 10여 년 전으로만 돌려보아도 미국 금융위기는 GDP 대비 총 부채 230%인 2007년 그리고 유럽의 금융위기 역시 GDP 대비 총 부채 비율 230%인 2009년에 일어났다.
그러고도 전 세계는 다시 돈을 풀어 경제를 살렸다 하면서 현재 G2 중국도 총 부채가 250% 수준이 넘었다고 하니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경제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저금리가 부채증대로 작동할 원인임을 안다면 부채로 경제발전은 가능할진 모르나 그 부채가 기존 부채부담을 갚는데 쓰인다면 발전도 아닌 그저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런 속임수 경제성장을 해서라도 정치권력을 잡거나 유지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리더가 아니란 생각이다. 미래는 분명 후대의 몫이다. 그저 그런 연명보다 고통을 겪은 후 제대로 치료해서 물려 주는 게 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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