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인도네시아 선거정국 진단(8)

인도네시아 정치제도

33개 광범위 행정구역
3개 특별주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아쩨) + 30개주

6단계 행정구분
– 주(Propinsi)
– 도(Kabupaten)
– 군(Kecamatan)
– 시(Kotamadya)
– 읍(Kelurahan) 또는 면(Desa)
인도네시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의원내각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진행되어온 의원내각제 성격의 대통령 중심제는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비쳤으나, 정당간 협상 진행 방식으로 개혁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0%가 이슬람 신도이지만 이슬람의 정치세력화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국민협의회 (MPR)
– 현 헌법상 최고 기관으로 국회 (DPR; 국민대표의회)와 지역대표위원회(DPD)로 구성
– 수하르또 정부에 국민협의회는 1,000명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선출직 지방 국회의원 400명, 임명직 군인경찰 100명, 임명직 지방사절의원 500명이다.
– 현 국민협의회 MPR은 메가와띠 정부부터 구성되고 있다.
– 제4대 와히드(Abdurrahman Wahid) 대통령이 2001년 7월 자금횡령 혐의 및 국정운영 미숙 등의 이유로 집권 21개월 만에 국민협의회로부터 탄핵을 받아 하야했다.
– 현재 국민협의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있고, 특히 대통령 탄핵권 행사 조항이 세분화되었다. 제4대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의 주 원인이었던 국정운영으로 인한 탄핵은 금지되었다.

국회의원 (DPR)
– 전국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560명 정원에 임기는 5년이다.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반드시 의원은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 되어야 한다.
– 권한: 입법권, 예산결정 및 예산집행 감독권, 행정부 견제권 (단, 불신임권은 없으나 정당에서 자치적으로 해고할 수 있음)

지역대표위원회 의원(DPD)
– 33개주 각각 4명씩 선출되며 132명 정원으로 임기는 5년이다.
– 지역주민이 직선제로 선출하며 정당에 소속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명시화되어 있다.
– 권한 : 지방행정, 지방자치제 관련사업 및 정책 심의권, 지방분권 관련 사항 입법권, 지자체 관련 예산 사항 심의권
– 수하르또 정부에 지방과 중앙의 정치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
– 지방정부과 중앙정부간의 소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
– 중앙정부 사안에 대한 권한은 없고 지방행정관련 권한 부여
지역대표위원회 의원(DPD) 1- 주의회 의원
지역대표위원회 의원(DPD) 2- 직할시,시,군 의회 의원
지역대표위원회의원 (DPD)1,2 의원은 MPR에 속하지 않고 지역에서만 활동 함

국회 교섭단체 정당조건
– 국회의원 560명 전원은 반드시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이어야 함
– 교섭단체 정당은 전국 33개주에 대표가 있어야 함
– 2014년 총선에는 12개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국회분과위원회
– 국회 내 11개의 상임분과 위원회가 있어 분야별 국정을 다루고 있음
– 1개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 30~40여명의 의원으로 구성

입법절차(합의와 협의에 의한 만장일치제)
– 입법과정에서 국민협의회(MPR)는 직접적인 입법권한이 없다. 다만 국민협의회는 상징적으로 대통령 탄핵권을 수행한다.
– 법안 발의는 국회(국회의원 13인 이상), 지역대표협의회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다만 지역대표협의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문제만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다.
– 입법과정의 토론 과정 및 절차
발의 -> 국회의장 -> 상임위원회 ->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주)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환부함
– 다수결 원칙에 의한 투표 보다는 합의 및 협의에 의한 만장일치제를 선호한다. 이러한 합의 및 협의에 의한 만장일치제는 관습법 수준이 아닌 국회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단, 만장일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다수결 투표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조항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 인도네시아 행정부와 입법부는 견제 갈등관계이기 보다는 협력 관계에 있다.
– SBY 대통령은 2009년 총선 결과로 나타난 7개 주요 정당 중 6개 정당에서 각료를 추천받아 행정부 장관에 임명했다.
– 야당과 연립내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투쟁민주당 대통령 후보 결정서 전문

오늘의 명령 : 독립한다!

저는 투쟁민주당의 총재로 어디에 있든지 양심과 공정성, 정직성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
1. 투쟁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조코위를 지명한다.
2. 총선거가 잘 되어가도록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투표소에서 부정 행위와 위협, 모든 투표와 집계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3. 사랑하는 인도네시아가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다짐에 확고히 하고 용감해라.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2014년 3월 14일

사랑하는 전 국민 여러분!
이틀 후부터 우리는 총선거 운동을 민주적 방법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 동안 담대하게 우리 나라의 상황을 관찰한 후에 저 메가와띠 수카르노 푸트리 투쟁민주당 총재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코 위도도에게 책무를 준다.
그 직무는 :
투쟁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과 책임으로
잘 수행하도록 이 명령을 주었다!

2014년 3월 14일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투쟁민주당 총재

인도네시아 선거제도

2014년 총선거에서는 DPR 국회의원과 DPD 지역대표위원회 의원 그리고 지방자치 지역대표의원(DPD) 1,2 의원 4명을 한 번에 선출한다. 단 자카르타주는 DPR, DPD, DPRD 1 의원 3명을 한번에 선출한다.
인도네시아의 지방 행정기관은 자카르타, 족카르타(Yogyakarta), 아체(Aceh) 특별주를 포함한 33개 주(Province)와 95개 시, 370개 군(District 또는 Regency), 그리고 6,093개 읍(Sub-district)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권 17세이상….혼인증명서 있으면 누구나 가능
인도네시아 선거권은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지는 만 17세면 누구나 가능하다. 또한 혼인증명서가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투표는 주지사와 군수, 시장은 한꺼번에 실시한다는 법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은 현행과 동일하다.

2009년 4월 총선

2009년 4월 9일에 실시된 인도네시아의 총선은 60% 투표율 결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의 민주당은 2004년 총선에서 제1당이었던 골카르당을 제치고 제1당으로 부상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대선에 독자적 후보를 출마시킬 자격인 득표율 25%, 의석수 20%를 충족한 유일한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골카르당이 내세운 대선 후보인 유숩 칼라(Jusuf Kalla) 전 부통령과 하누라당(Hanura)의 위란토(Wiranto) 당수 그리고 투쟁민주당 총재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ukarnoputri) 전 대통령과 그린드라당(Gerindra)의 프라보오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당수는 각각 연대하여 2009년 7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획득했다.

대통령 선거… 총선 득표 25%, 국회의석 20% 정당 단독출마 가능
인도네시아 선거제도는 총선 득표율이 25% 이상이거나 의석점유율이 20% 이상인 정당만 대통령 후보를 단독으로 낼 수 있다.
2009년 민주당 SBY 대통령은 총선이후 대선후보에 다른 당과 연정하지 않고 부디오노 중앙은행총재를 부통령으로 런링메이트를 이루고 출마했다.
차기 대선 최종 후보는 4월 총선 후 정당 간 합종연횡이나 정당연합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7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60.8%에 해당하는 73,878,562표를 획득하여 26.79%의 32,548,105표를 획득한 메가와티-프라보오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2009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
유도요노 대통령의 당선은 지난 5년간 달성한 업적을 지속하고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공약의 승리로 평가된다. 메가와티 후보는 서민중심 경제(people’s economy)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고 유숩 칼라(Jusuf Kalla) 후보는 효율적인 정책 결정과 자주적 경제 건설을 제시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도와 ‘깨끗하고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토대로 한 선거 전략도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2009-2014년 연립내각 행정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