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에를리 장관, 반둥 산업안전보건센터 시찰서 기능 강한 개혁 지시
“인증서 발급은 수단일 뿐… ‘노르마 100’·’SMK3’ 활용해 기업 위험성 직접 관리해야”
지역별 산재 위험 지도 작성 통한 맞춤형·체계적 현장 개입 주문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전국 각지의 산업안전보건센터(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이하 K3)를 대상으로 기존의 행정 중심 업무에서 벗어나 현장 밀착형 산업재해 예방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순한 시험, 인증, 실험실 서비스 등 수동적인 업무에 치중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기업 현장에 직접 개입하여 산업재해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라는 취지다.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7일(금) 반둥에 위치한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전격 시찰한 자리에서 현장 임직원들에게 이 같은 고강도 기능 전환을 지시했다. 이어 8월 9일(월)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성명에서 “이제 산업안전보건센터의 핵심 기능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닌 ‘홍보’와 ‘예방’ 중심으로 전면 재편되어야 한다”며, “사후 사법 조치나 적발 위주의 단속에 앞서 교육과 지도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작업장 내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하고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K3) 제도가 기업들에게 단지 ‘인증서 취득용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수용하고, 현장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노르마 100’과 ‘SMK3’ 등 예방 수단 현장 적용 최우선
야시에를리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센터가 기업의 산재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즉각 활용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수단으로 ‘노르마 100(Norma 100)’과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SMK3)’을 지목했다.
‘노르마 100’은 기업 스스로 안전 기준 준수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율 점검 도구이며, ‘SMK3’는 작업장 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하여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센터가 이 두 수단이 기업 현장에서 정착되고 최적화되어 작동하는지 철저히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이행은 단순히 요건을 충족하거나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인증서를 얻기 위한 관료적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증서 취득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기업이 자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실제 현장에서 완벽히 이해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별 산재 빅데이터 기반 ‘위험 지도’ 구축… 맞춤형 현장 개입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정밀한 현장 개입을 위한 과학적 접근법도 제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 산업안전보건센터에 수집된 산업재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업종별 ‘위험 지도(Risk Map)’를 조속히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위험 지도는 재해 발생 빈도가 높거나 잠재적 위험성이 큰 고위험 지역 및 특정 업종을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산업안전보건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우선적인 지도·지원과 체계적인 현장 개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산업안전보건센터의 기능 강화와 선제적 감독 행정이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안전의식을 재고하고, 산업재해 발생률을 현저히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센터가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독과 지원을 펼칠 때, 기업들 역시 근로자의 안전에 더욱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감독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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