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위(KPK), ‘외국인 체류 허가 갈취’ 비리 수사 박차… 민간인 및 주부 등 참고인 3명 소환 조사

– 전직 차관 등 고위직 연루된 ‘1,455억 루피아’ 규모 권력형 비리 규명 박차
– 2026년 9월 11일 KPK 메라푸티 청사서 THO, PAZ, OLV 등 집중 추궁
– 자수한 실미 카림 전 차관, 매주 1억 루피아 정기 상납 혐의로 구속 수사 중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이민교정부 내 외국인(WNA) 체류 허가 발급 절차를 둘러싼 대규모 금품 갈취 및 수뢰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당국은 전직 차관 등 이민국 고위 관료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사건의 자금 흐름을 전면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민간인 조력자들로 수사 반경을 넓히고 있다.

KPK는 11일(현지 시간), 체류 허가 발급 비리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민간인 2명과 전업주부(IRT) 1명 등 총 3명의 참고인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디 KPK 대변인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팀은 외국인 체류 허가 관련 갈취 혐의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불법 수익금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인 THO와 PAZ, 그리고 전업주부인 OLV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 3명에 대한 신문은 2026년 9월 11일(금) 자카르타 남부 소재 KPK 메라푸티(적백) 청사 내 취조실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민간인 참고인 소환 조사는 하루 전인 9월 10일(목), KPK 수사관들이 이민교정부 소속 실무 공무원인 WRM을 청사로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곧바로 단행된 후속 조치다. 수사당국은 공무원 조직 내부의 진술을 확보한 직후, 범죄 수익금의 세탁 및 은닉, 또는 제3자 명의 계좌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과 연관된 민간 관계자들을 긴급히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1,455억 루피아 규모의 조직적 상납 비리… ‘현행범 체포(OTT)’서 전모 드러나

이번 사건은 이민교정부 실무자들의 외국인 체류 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혐의를 포착한 KPK의 기습적인 현행범 체포 작전(OTT)을 통해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기간 내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온 KPK는 지난 2026년 6월 4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4개년에 걸쳐 외국인 체류 허가를 대가로 광범위한 갈취 행각을 벌인 핵심 피의자 8명을 전격 입건 및 특정했다.

KPK의 추산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 일당이 지난 4년간 부정한 갈취 행위를 통해 수수한 금품 규모는 무려 1,455억 루피아(한화 약 125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대상 비자 및 체류 허가라는 국가 행정 권한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뇌물을 착복해 온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비리 사슬의 최정점에는 전직 차관급 고위 인사가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밝혀져 현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피의자 명단에 오른 실미 카림(Silmy Karim)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민국장을 역임한 뒤 승진해 2025~2026년 이민교정부 차관직을 맡았던 거물급 인사다.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KPK에 자진 출석해 자수한 상태다.

KPK에 따르면 실미 카림 전 차관은 부하 직원들과 브로커 조직으로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1억 루피아(한화 약 86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상납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 행정 수장으로서 불법 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도리어 하부 조직의 갈취 수익을 주 단위로 착복하는 피라미드식 상납 시스템을 구축·유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 전·현직 이민청 고위직 및 중간 간부 8명 무더기 기소 수순

실미 카림 전 차관과 함께 형사 입건된 나머지 7명의 피의자 면면 역시 이민 행정 핵심 요직을 차지했던 관료들로 채워졌다.

구체적으로는 사파르 무함마드 고담(Saffar Muhammad Godam) 전 이민국장 직무대행(2024~2025년)을 비롯해, 자야 사푸트라(Jaya Saputra) 서부자바 이민청 사무소장, 로날드 아르만 압둘라(Ronald Arman Abdullah) 서자카르타 비(非)TPI 특급 이민청 사무소장 등 지방 및 수도권 주요 거점의 총괄 책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본청 실무 결재 라인인 테사르 바유 세티야지(Tessar Bayu Setyaji) 및 바구스 브라만티요(Bagus Bramantyo) 체류허가·이민자격국 산하 과장급 인사 2명과, 주니아디 스리 프리암부디(Juniadi Sri Priambudi) 외국인 임시체류자격 변경팀장, 현장 집행 실무자인 구스티 베나르디안샤(Gusti Benardiansyah) 체류허가과 실무관 등 비자 발급 및 체류 자격 심사의 전 단계에 걸친 핵심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법조계 및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KPK가 이날 단행한 민간인 및 주부에 대한 조사가 불법 조성된 1,455억 루피아의 자금 은닉처와 차명 재산 형성을 밝혀내기 위한 ‘자금 추적(Money Trail)’ 수사의 막바지 단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KPK 관계자는 “공직자 사회의 고질적인 직권남용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갈취 범죄는 국가 대외 신인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고위직 관료는 물론 불법 수익의 흐름과 연계된 민간 영역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지속해 범죄 수익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PK는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장을 최종 정리해 반부패 특별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