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관련 허위정보 유포자 엄정 처벌 경고… “형사 입건 가능성”

잼하리 차니아고(Djamari Chaniago) 정치안보조정장관 (YouTube Kemenko Polkam)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위와 관련된 허위 정보(훠악스·hoaks)를 유포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치안보조정장관과 경찰청장이 잇달아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적발 시 형사 처벌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잼하리 차니아고(Djamari Chaniago) 정치안보조정장관은 5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정치안보조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허위 정보 유포 계정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잼하리 장관은 “경찰청장 및 검찰총장과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고 이것이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더 이상 경고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소셜 미디어(SNS)상에서 확산된 자카르타 시위 영상이 대표적인 허위 정보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은 과거 사건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둔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잼하리 장관은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 치안 상황은 안정적이고 통제 하에 있다”면서 “국민께서는 부적절한 정보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리스트요 시깃 프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경찰청장 역시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깃 청장은 국민 분열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SNS 계정들에 대해 수사팀이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사실을 왜곡한 뉴스 생성이나 위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허위 정보가 실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 공유를 촉구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사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